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수석연구위원이 여수시 예산을 파헤쳐 그 쓰임을 분석했다.

27일 오후 6시반 웅천 이순신도서관 1층 여수시평생학습관에서는 ‘여수살림 들여다보기’ 두 번째 강의가 실시됐다.

지난 2010년 출범한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정부와 공사의 신자유주의 교통정책과 사업공세에 맞서 철도, 지하철의 안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구성한 단체다. 이들은 지난 5월 ‘공공교통이 미래다’ 라는 정책자료집을 발표하기도 했다.

강의에서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먼저 “지방재정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철 정책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것을 예산이라 하고 그것에 기금을 더해서 전체 재정구조라고 부른다. 특히 예산은 1년 단위로 짜여지는데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 시작해서 12월31일 종료한다고 명시돼있다. 이것이 예산의 주기고 예산의 주기를 시기별로 묶은 것을 재정의 흐름 또는 재정이라 여긴다. 이것이 행정에서 쓰는 개념이다. 그리고 재정이란 단위 구분 없이 공공에서 사용하는 모든, 돈과 관련된 행위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국가 재정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여기서 재량지출이 얼마나 차지하는지가 재정민주주의의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국가의 재정 총 규모는 커지지만 재량껏 쓰는 비율은 줄어든다. 이는 민주주의와 연결된다. 과거 봉건주의에서 납세는 강제의무였지만 현대국가의 조세 원칙은 정당성이므로, 납세가 계속됨에도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면 시민의 조세저항으로 이어진다.

즉, 재정의 총 규모는 커지지만 국가의 재정여력 자체는 줄어들고, 시민들은 갈수록 재정의 효용감을 느끼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국가는 조세구조를 바꾼다.”

김상철 위원장은 “국가가 세금을 저장해놓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는 국가 지출이 많은 곳”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한국은 ‘저부담 복지국가’ 형태를 띤다. 직접세는 덜 걷고 간접세를 많이 내어 국민이 최소한의 의무를 하는 대신, 노동자에 대한 개입을 덜 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국의 문제는 저부담 상태에서 지출요인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비롯됐으며 결국 국가는 증세가 아닌 감축을 선택하여 재정 정당성구조가 흔들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는 21세기 모든 국가의 공통적 문제다.

“과거 재정은 국민에게 ‘눈먼 돈’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먼저 따내 간 사람이 쓰는 돈이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재정을 따오는 정치인이 능력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재정은 시민과 국민이 기여한 돈으로 공동우물과 같다. 우리 시민이 재정 쓰임에 관여하지 않으면 재정은 과거에 쓰던 방법으로만 사용될 것이다.

국가는 생산조직이 아닌 관리조직이다. 청년문제나 노인문제에 많은 재정을 쓰는 이유는 국민개개인이 혼자 해결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여수시 재정, 특별한 쓰임이 없어 재정감시 의미가 없어... 행정이 의지가 없다는 반증, 광양만권에서 유일하게 인구 줄어

이날 강의에서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여수시 재정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알렸다. 그러면서 여수시의 재정 규모는 타 지자체보다 크지만 재량적으로 쓰는 돈이 없고, 지자체만의 특징 있는 사업도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지자체는 예산의 문제점을 말하면, 불법성이 없으니 괜찮다, 는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과 같은 불법은 행해지지 않는다. 있다 해도 드러나기 힘들다. 문제는 적정성과 관련된 것이다. 행정이 사업우선순위를 두는 가치와 시민들이 그 사업을 통해 달성하는 가치가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지자체 재정공시는 자치단체장이 날인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여수시의 재정을 살펴보면 규모가 타 지자체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지자체보다 재정자립도도 낮다. 여수시의 재정문제 중 하나는 높은 보조금 비율이다. 그러나 보조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자체는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보조금 비율이 높다는 것은 지자체 재량적으로 쓸 돈이 없어 시민이 감시할 만한 것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참여예산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도 특징이다.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이고 유사 지자체의 평균과 비교해볼 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바다와 산도 있는 도시에서 눈에 띄는 사업이 행해지지 않는 것도 여수시의 특징이다.

지역 내 부동산 격차도 크다. 생활인구도 1일생활인구가 몰려있어 유동인구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여수시는 지난 1년간 광양만권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한 곳이다.”

이날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여수시 업무추진비 사례도 분석했다. 김상철 위원장은 가장 최근에 공개한 화정면장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여줬다. 김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여수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갑자기 큰 폭으로 늘었다.

자료에서 8월 화정면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1일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송환영식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식비 지급을 명목으로 25명이 일조오리탕 여천점에서 75만원 식비를 사용했다. 이를 두고 김상철 위원장은 “1인당 한도 3만원을 다 채운 금액”이라 설명했다.

또한 10일에는 백야휴게소에서 화정면사무소 신축 추진 위원회를 개최하고 15명이 모여 15만원을 지출했다. 김 위원장은 “외지인에게 저럼한 음식을 제공한 점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분석을 마친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여수시 재정과 관련되어 "행정이 무엇가를 해내려는 의지를 찾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여수시의 특징은 행정이 무엇가를 하려는 의지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 있다. 적어도 10년 내에 어떤 것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나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

바다도, 산단도 있는 도시에서 눈에 띄는 사업이 없고 지역 내에서 부동산 격차도 크다. 생활인구도 1일 생활인구가 한 곳에 몰려있어 유동인구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 여수는 지난 1년간 광양만권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했다.”

강의를 마무리지으며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지방재정법이 곧 개정돼 앞으로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을 지자체에 도입할 것”이라며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후위기관련법이 제정되기 전 지역마다 특화된 기후위기 예산사업을 작성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매우 허망한 예산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