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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시의원 “산단기업, 해양기억시설 건립해 사회적 책무 다해야”

“국가 및 산단기업, 이익 위해 여수만 터전 빼앗아…합리적 재보상 필요”

  • 입력 2022.11.17 13:54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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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여수시의원
▲ 김철민 여수시의원

지역민이 여수만을 기억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양기억시설을 건립할 것을 여수산단 기업들에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김철민 의원은 15일 제225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이와 같이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우리 시는 광양만과 여수해만을 포함한 여수만을 국가와 여수산단에 빼앗겼다”며 “빼앗긴 시간은 무려 반세기, 50여 년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여수만의 어촌계는 총 21개였으며 총 어업허가 수는 2,670건이었으나 “국가는 어민이자 우리 시민들에게 복잡하고 지엄한 국법을 들이밀며 강압적으로 어업권 보상을 마무리 짓고 광양만에서 몰아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여수만은 국가와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전유 공간이 되어 버렸고 우리 시민들은 여수의 바다이지만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는 금단의 바다가 되어 버렸다”고 평했다.

또한 삼일동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국가산단을 조성한 데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정부는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후 법적 근거를 이유로 삼일동 일대 모든 주민들을 쥐꼬리만 한 보상금을 주면서 알아서 생존하라며 쫓아냈다”며 “1970년대 초 산단 조성 당시 쫓겨난 주민은 1만 1,000명, 2,775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마을과 사람들은 광양만에서 사라지고 지금은 GS칼텍스, LG화학, 여천NCC, 한국바스프,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낯선 기업들이 고대로부터 살았던 조상 땅에 말뚝을 박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1995년 씨프린스 호 해양유류 오염사고, 2019년 여수산단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사건 등을 예시로 들며 산단에서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50여년 동안 국가와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은 우리 시민들이 누대에 걸쳐 광양만에서 거둬들여야 할 소중한 가치를 독점한 것에 대해 세금 개편을 포함한 합리적인 재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단기업의 지역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펼친 고귀한 행동만은 아니다”라며 “기업들이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우는 아이에게 떡 주듯 우리 시와 시민들에게 던져 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인재 채용 및 지역 생산품 사용 확대, 지역 업체 참여 보장 등을 넘어 여수만을 기억하고 느낄 수 있는 해양기억시설 건립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진솔한 고민을 당부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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