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본격적인 유해발굴에 들어간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9차 전체위원회에서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전국 6개 지역, 7개소에 대한 유해발굴에 착수했다. 이번 유해발굴은 선감학원 암매장 유해시굴을 제외하면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후 본격적인 발굴로는 처음이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유해발굴을 시작으로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인 내년에 △유해발굴사업 확대(예산 올해 6억원 → 내년 8억원) △지방자치단체 유해발굴 보조금 신규 지원(11억원) △검체수집과 유전자 감식(15억 4천만원) △유해매장 추정지‧발굴지 안내표지판 설치(2,400만원)등 유해발굴관련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유해발굴관련 예산은 34억6천만원으로 올해보다 6배 가까이 늘어났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7곳서 첫 발굴 착수

이번 유해발굴 대상지는 △경기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안성 국민보도연맹 사건) △충남 서산시 갈산동(서산 부역혐의 희생 사건)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성재산 방공호‧아산 부역혐의 희생 사건)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새지기 2지점‧아산 부역혐의 희생 사건) △충북 충주시 호암동(싸리재 2지점‧충북 국민보도연맹 사건) △경남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삭평마을 인근(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대구 국민보도연맹‧10월항쟁 희생 사건)이다.

이번 유해발굴은 이미 기본현황 조사, 사전조사를 마쳤으며 유해매장지 시굴 및 발굴, 유해 및 유품 감식, 조사결과 보고서 발간 순으로 진행한다.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간이다.

발굴조사단장인 우종윤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원장은 “1기 위원회 때 미진했던 부역혐의자 희생 사건 집단매장지 유해발굴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라며 “73년간 땅 속에 묻혀 있던 한 분 한 분 정성껏 모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가려진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본격적인 유해발굴을 위해 부경대에 의뢰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시한 ‘유해매장 추정지 실태조사 및 유해발굴 중장기 로드맵 수립’ 용역결과 전국 유해매장 추정지 381개소 중 37곳이 유해발굴 가능지로 확인됐다. 37곳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 유해는 1,800구 이상이다. 권역별로는 △충청권 15곳 △전라권 10곳 △경상권 6곳 △수도권·강원권 5곳 등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이 36곳이다. 잠재적 발굴 가능지로 조사된 곳도 45곳에 달했다.

도시개발로 매장지가 훼손되고 지형 변화가 심해 현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증언과 문서·기록을 고려하고 GPS위성 좌표 발달로 발굴이 가능한 유해매장지 선정에 오류를 줄였다.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 자료실 > 일반자료)을 통해 해당 보고서를 볼 수 있다. 특히 구글이 제공하는 웹 위성지도서비스 구글어스를 통해 전국 유해매장 추정지 위성 사진을 볼 수 있다.

내년 유해발굴 대폭 확대…유해발굴 예산 8억 ‧ 자치단체 유해발굴 보조금 11억 지원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7곳 유해발굴에 이어 내년에는 유해발굴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직접 유해발굴 예산은 8억원으로 올해 6억원보다 2억원 늘었다. 이 예산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추가 유해발굴 대상지를 선정해 유해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내년에 자치단체 유해발굴 보조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내년에 전국 지자체에 지원할 유해발굴 보조금은 모두 11억 원이다. 지난 11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와 인권침해 사건 유해발굴 공동사업 수요조사를 벌였다.

수요조사 결과, 전국 17개 지자체가 31개소에 대해 공동사업을 요청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관련 30개소와 인권침해 사건 1개소이다. 인권침해 사건 대상지는 지난 9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실질조사의 일환으로 시굴이 이뤄졌던 선감학원 공동묘지이다. 선감학원 유해발굴이 이뤄지면 국내 인권침해 사건 중 첫 유해발굴 사례가 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내년 초 심사를 거쳐 지자체 유해발굴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의 유해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자치단체 유해매장지 보존을 위해 유해매장 추정지와 발굴지 안내표지판 설치 신청(2400만 원)도 받을 예정이다.

유해 발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과 유족들을 위한 사회적 의례뿐 아니라 과거사 청산을 통한 화해와 통합에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역사적 사건의 실체 확인을 통해 전후세대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알려 준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실체적 증거가 된다”며 “방치돼 있던 유해를 수습하는 것은 인권 회복과 유족의 해원이라는 의미도 깊다”고 밝혔다.

내년 검체 수집 ‧ 유전자 감식 15억 투입…신원확인 작업 박차

진실화해위원회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들의 신원확인 작업도 적극 추진한다.

세종 추모의집에 안치 중인 발굴유해에 대한 검체 수집(3억4천만원), 대전 동구 낭월동 골령골 발굴유해 일부와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와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12억원)도 진행한다. 앞서 1기 위원회에서는 유전자 감식 사업이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으로 불리는 산내 골령골(1km)은 한국전쟁 때 남한에서 벌어진 최대 민간인 희생 터로 잘 알려져 있다. 1기 위원회는 1950년 6월 28일경부터 7월 17일까지 대전형무소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 등 1,800여명이 충남지구 CIC와 제2사단 헌병대, 대전지역 경찰 등에 의해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집단희생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전국 168개소 유해매장 추정지 조사를 실시해 발굴대상지 39곳을 정한 후 2007~2009년 10개소에서 13차례 유해발굴을 실시해 모두 1,617구의 유해와 5,600점의 유품을 발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