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권고사항의 실질적인 정책 이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하 과거사지원단)과 손잡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진실화해위원회·행안부·과거사지원단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권고사항 이행관리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권고사항 실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1차 회의 의제로 선정된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은 진실화해위원회가 2020년 12월 10일 조사를 개시해 지난해 10월 18일 신청인 167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1946년 2월부터 1982년 9월까지 부랑아 일소 및 갱생을 명분으로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연행 후, 경기도가 운영하는 선감학원에 수용하여 피해자들이 사회와 격리된 채 일상적인 굶주림, 강제노역, 폭언·폭행 등의 가혹행위 등을 당한 사건을 말한다.

이번 ‘권고사항 이행관리 회의’에는 선감학원 권고사항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경기도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한 9가지 권고사항 이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선감학원 권고사항 가운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등의 사과 △선감학원 유해매장 추정지 유해발굴 △피해회복 조치 △추가확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 인정 및 피해자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연구 및 치유 △선감학원 지원조례 등에 대해 소관 부처별 세부 이행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선감학원 유해발굴은 이미 시굴을 통해서 암매장 유해와 유품이 확인됐고, 40년이 지난데다 토양 산성도가 높아 유해 유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유해발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3월 중 진실화해위원회의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따라 선감학원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하고,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 유해발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유해의 봉안과 안치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발간되는 종합보고서(2024년 5월 이후 발간) 권고사항만을 이행관리하고 있어 위원회 활동 중 진실규명 되는 사건의 ‘개별권고’에 대한 이행관리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진실규명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조속한 명예 회복 조치가 불가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따라 △반기별로 작성되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 발간 후 권고사항을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권고사항의 이행관리 기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법률에 명시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長)이 이행계획 및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법 개정 전까지 과거사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과거사지원단·진실화해위원회 3개 기관에서 매월 회의를 열어 공동 대응·관리하기로 협의했다.

‘권고사항 이행관리 회의’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사건 중 개별권고 완료 사건을 대상으로 범부처를 비롯한 지자체 및 민간단체(유족협회 및 관련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실규명 사건 조사 및 권고안 브리핑 △소관부처 배정 협의 및 의견수렴 △권고사항 이행방안 및 이행상황을 집중 논의하고 점검해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