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노린 배후 의혹”

“최근 잇따른 악의적 왜곡보도 강력 대응할 것”

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 기자회견 / 일시:2023년 5월30일 오후 2시 / 장소:여수시청 브리핑 룸(기자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얼굴 왼쪽에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한 안면 장애가 있어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갖게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본 의원을 끌어들인 사실 확인 없는 왜곡 보도로 인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악의적 보도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박성미 시의원 죽이기, 배후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사실확인 없는 악의적인 왜곡보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최근 열흘 새 지역의 일부 언론을 통해 본 의원과 관련된 10건 이상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친인척 관계까지 기사화하면서 마치 정치적 지위를 활용해 특혜를 취했다고 기정사실화한 뉴스를 보면서 정치적 목적을 노린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몇몇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돌산읍 우두리 318-3번지에 해당하는 상동마을 토지관련, 사돈 관계인 전남도의원을 동원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다는 주장 하나와,

둘째 돌산읍 평사리 348-1번지에 해당하는 월암마을 관련 농로 설계 변경때 시비 1,900여만 원을 들여 농로와 석축 공사를 했다는 주장,

셋째 지역아동센터 관련 본 의원의 남편이 소유한 건물 1층에 월세 입주해 운영비 등으로 매달 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주장 등 세 가지입니다.

본 의원의 사유재산을 마치 범죄자의 재산 훑어내듯 언론이 다양하게 접근한 기사 내용만 보고 지역민들이 저에게 보낸 카톡 내용과 해당 기사들의 댓글들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의혹 제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보도는 모두 허위이고 짜맞추기식, 한 마디로 박성미 죽이기로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상동마을 부지의 농로개설 때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21년, 곽남철 이장이 전남도의원에게 농로확포장을 하기위해 5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2021년 연말쯤에 도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를 준비했고, 2022년 1월초 도비를 상동마을에 배정하였고 지난해 22년 4월에 여수시로 우선 2천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곽남철 이장은 농로확포장을 하려고 도로주변 토지주들에게 사용승낙서를 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아무에게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고 2022년 10월말경 본 의원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곽이장님이 저에게 토지사용 승낙을 부탁했고, 저는 상동마을 주민숙원 사업이었기에 토지사용을 승낙했습니다. 하여 농로확포장 희망이 보였습니다.

본의원이 매수한 토지에는 이미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비포장 농로가 접해있었고, 해당 농로는 대부분 이 토지 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전 소유자는 사유재산에 포장된 농로가 개설되는 것이 부당하다 생각하였는지 토지사용승낙에 동의를 안했고, 곽이장님은 본의원이 이 토지를 매수한 것을 알고는 농로를 포장하여 마을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승낙을 부탁하여 본의원은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전체 토지 중 약 88평에 대해 사용승낙을 하였습니다.

만약 사용승낙 여부에 따라 시세가 달라지는 것이었다면 본의원이 동의하기 전에 이미 이전 소유자가 동의하여 시세상승을 꾀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포장된 농로가 이미 연결되어 있는 바로 인근 토지들의 사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농로연결만으로 시세상승을 기대하거나 숙박업 등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토지는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만약 가능하였다면 이미 차량이 통행하는 농로가 접해있었기 때문에 진즉에 포장을 하여 개발사업을 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2022년 말, 곽이장님이 저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부탁하지 않았다면 도비는 불용되었을 것이고 마을주민들은 여전히 비포장 농로를 이용하고 있었을 것이며, 큰 비가 올 때마다 흙이 쓸려내려오는 불편함을 겪었을 것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농로확포장에 사용되는 토지는 보상비가 따로 없고, 토지주들의 토지사용 승낙이 있어야 공사가 진행됩니다. 도비가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해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1년여만에 농로확포장에 사용되어 준공된 것입니다.

상동마을 부지는 저와 제 아들이 함께 매입한 것입니다. 돌산지역 농산특산품 개발에 꿈을 갖고 있는 제 아들과 돌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많았던 제가 힘을 모아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제 아들은 강소농 교육을 마쳤고, 해당 토지에서는 온 가족이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토지 매입 당시 대출을 받았던 제 아들은 현재 대출금을 열심히 갚고 있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해당 부지는 배수로 공사와 정화조 설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펜션 신축을 할 수 없습니다. 개발이익 목적으로 구매한 땅이 아니며, 펜션 신축을 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음 두번째로 돌산읍 평사리 348-1 월암마을 농막 관련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선거가 끝난 9월 주민숙원사업이 아닌 본인 땅에서 끝난 길이 115m에 넓이 4m 농로를 설계변경 하면서 시비 1천9백여만 원으로 농로와 석축을 쌓은 공사를 한 사실이 또 들어났다.’ 라는 보도내용은 허점투성이며, 왜곡보도입니다.

본 의원 토지에 있는 석축은 온전히 본 의원의 사비를 들여 진행한 공사인데,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보도입니다. 또한, 농로공사 관련해서는 본의원 토지 초입부 20m만이 공사에 포함됐습니다. 마치 제가 시의원의 직권을 남용해, 사용된 전체 시비의 극히 적은 일부만이 제 토지에 사용되었는데 마치 전부를 제 토지에 사용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심각한 왜곡에 해당합니다. 당시 석축을 쌓으면서 공사비를 통장으로 지급한 통장 내역서를 그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문제 제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여수시에는 농막으로 신고했으나 생태학습장 간판을 달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대상으로 파종·수확 프로그램을 수 차례 진행한 것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암마을 부지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생태학습을 위해 파종·수확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운영비를 시로부터 지원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책임 없는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건물 관련 문제제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는 본 의원의 남편이 소유한 건물 1층에 월세로 입주해 있고 운영비 등으로 매달 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27일자 보도도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에는 보조금 1,000여만 원은 본의원과는 전혀 무관한 돈으로서 저희는 지역아동센터에 건물 일부를 임대해주었을 뿐입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2021년 7월 1일부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 조합법인으로 매월 정산하여 여수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 임대료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사실 무근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여수시로부터 지원받는 법인이기에, 쉽게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역아동센터 인근지역의 임대료 시세는 최하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원 상당 이상의 수준인데, 현, 지역아동센터는 보증금 없이 현저히 낮은 월세를 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모두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해 결정한 일들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하며, 왜곡보도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가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이자, 지역 정치인을 인위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모종의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본의원은 이런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강력 대응해 사법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끝까지 대응해 온갖 누명을 벗을 겁니다.

특히 악의적인 뉴스를 생산하는 주체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힙니다. 오랜 시간 저의 신상과 관련된 내용을 들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실 확인을 거쳐 명확한 사실 보도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30일 박성미 의원

핵심 내용 <상동 마을 땅 관련>

1. 상동마을 농로포장은 마을 주민 오랜 숙원 사업으로 도로주변 토지주가 승낙을 해주지 않아 뒤늦게 이장님이 저에게 토지사용부탁을 했고, 제가 승낙하여 도비배정 1년만에 농로포장됨.

2.. 전남도비 2천만원 반납(불용)위기에 박의원이 88평 부지 토지사용승낙으로 주민숙원사업이 사고이월 돼서 집행되어 공사가 완료됨.

3. 사돈 도의원 도비배정은 마을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은 문제없음.

4. 상동마을 토지매입은 농사짓기 위한 것이지 개발행위 생각해 본 사실이 없음(터무니없는 의혹제기)

5. 대통령 선거 때 땅 구입 논란 이라는 보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매우 부당한 보도임. 선거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사적인 생활은 영위할 수 있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 동안 가용한 시간 대부분을 선거운동에 임하였고, 토지매매를 위해 본의원이 직접 할애한 시간은 매우 미미함. 그러한 사정으로 지난 대선 때 본의원은 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여 1급 포상까지 받았음)

핵심 내용 <월암 마을 땅 관련>

1. 박성미 시의원 시비로 또 농로개설 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 무근.

2. 박성미 의원 명의 땅 입구 도로와 석축(옹벽)은 자비로 개설됨(당시 옹벽쌓기와 입구 도로개설공사비 지급 통장 내력제시)

3. 여수시에서 돌산 등산로 종주길 확포장 계획 수립 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토지주 승낙을 받지못하다가 우모 전 교장님께 박성미 의원이 이장님들과 함께 설득하여 뒤늦게 부지 승낙을 해 주어서 입구도로가 확포장 됨

4. 지역아동센터 체험장 활용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는 저와 제 가족은 체험활동과 관련해 단돈 10원도 받은 사실이 없음.

5. 지역아동센터가 다른곳에 위치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갈 곳이 없을 때 본의원 남편 건물로 이전하여 21년 7월1 일부터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 의원과는 전혀 무관한데 터무니 없는 의혹제기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