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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행정... 여수시민협,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체공개 거듭 촉구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제도 시행하여 의견 적극 반영해야”

  • 입력 2023.07.12 12:06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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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여수시민협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체과정 공개촉구 모습
▲ 지난해 여수시민협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체과정 공개촉구 모습

여수시민협이 시의회 운영 투명성과 시민알권리를 위해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전체과정을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여수시민협은 1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여수시의회가 전남북 11개 시 중 유일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한번도 공개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며 “지난해 말에서야 뒤늦게 이틀을 공개했지만 전체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시의 현안과 문제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시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가늠하기에도 매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여수시민협은 지난해에도 1인시위와 집회를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전체과정 공개를 강력히 촉구하였고 질의서를 보내 여수시의원 절반인 13명이 전체 공개에 동의함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시의장단이 이틀 공개만을 결정해 전체공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여수시민협은 “지난 20여 년간 일대일 방식으로 하다보니 수박 겉핥기식 감사라는 지적을 받아 왔음에도 회의록조차 없어 여수시민들은 이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올해부터는 반드시 9일 전체가 공개되어야 여수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듭 요청했다.

여수시민협에 따르면 여수시의회는 많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제도를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다.

여수시민협은 “시민제보는 시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사항, 각종 시책 및 사업의 개선 필요 사항, 시비 보조금 부당수령 및 예산 낭비 사례, 기타 생활에 불편을 느낀 사례 등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시의회가 제보 받아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여수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수시민협은 “여수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전체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해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증명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8월 예정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전체공개를 결정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문제 제기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제도’를 도입해 시정개혁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진정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여수시민협은 “여수시의회가 또 다시 전체공개를 미룬다면 어떤 이유를 대도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며 의회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의구심만 커지게 될 것”이라며 “여수시민협은 시민들과 함께 230회 임시회가 열리는 시의회 앞에서 일인시위로 행정사무감사 전체공개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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