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협이 여수시의회를 향해 행정사무감사 전체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수시의회 3차 본회의가 예정된 27일 오후 1시반 여수시의회 앞에 모여 행정사무감사를 일반회의 방식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여수시, 전남북 중 유일...행정사무감사 전체공개하지 않아

여수시민협은 지난 2020년부터 여수시가 전남북 11개 시 중 유일하게 단 한번도 행정사무감사를 전체공개하지 않았다며 여수시의회에 생방송과 현장방청 개시 및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기능 중 하나로, 한해 동안 수행된 집행기관의 사무 전반을 검토하는 일이다. 이를 공개할 경우 시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수시의회는 시의원과 관계 부서 직원의 일대일 면담방식을 고집하며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다. 여수시민협에 따르면 여수시의회는 시민단체의 전체공개 요구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하루만 강평 과정으로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을 두고 여수시민협 김연주 사무국장은 “강평은 사무감사가 끝난 후 시의원이 면담에서 한 발언을 감사결과를 제출하기 전 확인하는 과정이다. 즉, 강평에는 시의원의 발언이 그대로 담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비판했다.

반면 이에 대해 시의회측은 "이틀동안은 공개감사하고 마지막 오후 2시간은 강평한다"면서 "의정활동은 현장활동과 대면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초선들은 의정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정경험을 토대로 내년부터 개선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해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여수시민협, 행정사무감사 공개 여수시의장 결단 촉구

여수시민협 김정현 간사는 이미 여수시의원 절반이 행정사무감사 공개에 찬성했다며 여수시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체 시의원 26명 중 13명이 행정사무감사 공개에 찬성했다. 그러나 김영규 시의장은 7일 중 2일간의 강평과정을 공개하겠다고 결정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당연한 일이 여수시의회에서는 왜 안되는 것인지 매우 실망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여수시의회는 약속한 행정사무감사 전체 공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민의 현장방청 및 질의와 답변이 기록된 회의록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들은 “국정 감사도 30일 이내로 모든 시민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며 “여수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전체 공개해 시민 알권리를 개선해야 한다”며 전체공개가 이뤄질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 전했다.

이같은 시민단체의 요구를 두고 문갑태 여수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공개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현재 여수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전체공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번 기회를 계기로 내실 있게 준비하여 전체공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왕 공개할 거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또다른 의원은 "김영규 여수시의장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