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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윤 정부, 민생절규에 귀 기울여야”

중앙정부 부채 사상 최대...
"나라 곳간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부도덕한 정권"

  • 입력 2024.06.19 12:06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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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원 국회의원
▲ 조계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조계원 의원(여수을)은 지난 18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65조원 적자를 기록 중인 관리재정수지와 사상 최대치인 1,128조원의 중앙정부 부채를 지적하고,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국면전환용 상속세 인하, 종부세 폐지 등 부자 감세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어긋난 정책도 질타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지금, 민생경제, 평화와 안보, 민주주의, 헌법 질서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부문이 없다”며 동해 심해 석유가스 탐사 사업과 관련해 “나라 곳간이 마치 자기 것인 양 검증도 제대로 안 된 1인 기업에 마구잡이로 갖다 바치는 부도덕한 정권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화발전기금을 폐지한 후 영화관 상영료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을 기만하는 가짜 민생정책’으로 규정하고, “독립영화, 한국영화 해외수출지원, 국민영화향유권, 한류 발전에 기여해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 영화발전기금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수-익산 간 고속철도화 사업예산 삭감 결정을 철회할 것과 전남 지역의 숙원 사업인 의과대학 신설 문제를 전라남도로 떠넘겨 지역 갈등만 키우고 있는 무책임한 정부 정책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신설 의대정원 규모부터 밝히는 것이 먼저이다고 정부의 전남의대 설립 정책의 전면 수정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장기 집권에 혈안이 돼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씌우는 삼류 소설만도 못한 정치보복 쇼를 당장 멈추라, ‘살려 달라’고 소리치는 민생현장의 절규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며 “국민의 절규를 무시한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거부권을 자초하게 될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원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수석과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거쳐 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에 당선돼,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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