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의원(여수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상임위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를 비판했다.
이어 조계원 의원은 22대 국회 첫 번째 업무보고와 현안질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문체부 장관과 1‧2 차관, 국가유산청장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제22대 국회 첫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법 제121조를 근거로 이날 오전 10시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안질의 일정을 확정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여당 눈치를 보고 있는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국회 개원 후 첫 상임위 전체회의와 첫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 연속해서 출석하지 않았다.
조계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독재자들의 권위주의 통치를 답습하면서 그동안 쌓아 온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을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중이다”며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고 현 정권을 정조준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 정부는 더 기대할 것이 없는 ‘국민포기정권’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했다”며 “이 정부는 오로지 대한민국을 자기들의 사유재산 쯤으로 여기는 조선일보 등의 족벌 언론과 재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을 두고도 노자의 도덕경 구절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은 백성들이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지도자 반열에 서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중앙부처의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불참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몽니를 부리거나 부당하게 버틴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면 그게 정부냐?”며 “국회법에 근거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문체위 위원들은 이날 상임위에서 전재수 위원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과 여당의 국회 상임위 보이콧’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다음달 8일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도 불출석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위원회 명의의 고발 조치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