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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여순사건 왜곡... 교과서 수정 명령 촉구 건의안’ 채택해

여순사건법 명시된 가치중립적 무시한 채 편향된 용어 사용 현행법 위반
한국사 교과서 검정 통과 과정 조사 및 책임자 문책, 수정 명령권 발동 촉구

  • 입력 2024.09.07 10:08
  • 수정 2024.09.09 07:15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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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의회
▲ 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가 9월 6일 제2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여순사건 왜곡 한국사 검정 교과서 수정 명령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 박성미 부위원장, 김행기․정신출․박영평․진명숙․김채경 위원이 공동 발의했다.

문제가 된 교등학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들은 여순 사건을 설명하며 ‘반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큰 논란을 빚었다.

건의안에서 정부는 △여순사건법에 명시된 사건의 현재적 정의를 국민들이 적확히 알도록 대국민 홍보 방안을 즉시 수립하여 실행할 것 △‘반란’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 여순사건법의 입법 취지를 무너뜨린 일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통과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일부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에 대해 즉시 수정 명령을 발동해 역사 왜곡을 저지할 것을 건의했다.

▲ 이미경 시의원 ⓒ여수시의회
▲ 이미경 시의원 ⓒ여수시의회

이미경 위원장은 “여수 지역민들이 지난 70여 년간 국가로부터 ‘반란의 도시’라는 억울한 오명을 받으며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나마 위안을 삼은 일은 특별법 제정 당시 ‘반란’ 또는 ‘항쟁’이라는 용어를 굳이 배제하고 가치중립적인 단어를 채택한 것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가치중립적 단어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것은 사건의 진상이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최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편향적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단어를 일부 교과서에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을 어긴 행동이자 지역민을 다시 한 번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무자비한 만행으로 정부가 나서서 직접 교과서를 즉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국회, 각 정당, 교육부 및 전라남도교육청에 전달하는 등 후속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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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 2024-09-07 10:30:47
저는 전남에 사는 학부모입니다 남로당 공산당들이 반란으로 일으킨 여순사건의 발단원인을 왜 아이들이 몰라야 하나요? 왜 감추려고만 하나요? 전시상황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없도록 반란군들을 진압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원인을 아이들이 알지 못하게 하며 이 나라를 부정하게 만드는 역사관은 아이들이 이 나라를 부정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역사왜곡입니다 제가 그리 배웠기 때문에 그게 아주 잘못되고 나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남도청은 왜 아이들에게 편향된 역사를 세뇌시키려고 합니까? 왜 올바른 배움의 권리를 박탈하려고 합니까? 어떤식으로 총 동원해서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게 한다는거죠? 직권남용 아닌가요? 학부모 기만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