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 통과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이대로는 안된다

23일 오전 11시 여수시청 현관앞에서 33개 시민단체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순사건 지역민희생자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 심재형 위원장은 "각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지역의 33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면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가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지역민의 염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정부가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힐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는 성명서 낭독이 이어졌다. 

성명서 낭독에 나선 <일과복지연대> 김미경 소장은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7월 20일 제정되고 3년의 세월이 흘렀다"면서 "그러나 2022년 10월 7일 첫 희생자 45명, 유족 214명을 결정한 이후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7,546건의 신고중 정부위원회의 심의가 최종 완료된 것은 9.4%인 708건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 균형있는 역사관 최우선 고려해야

그러면서 "현행법 제정으로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희생자·유족의 심사절차가 개시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사건에 대한 진상은 여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남은 기간동안 신고·접수된 나머지 90.6%의 심사와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여순사건 유족회 서장수 회장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진상조사 및 자료분석, 보고서 작성 기한을 연장하도록 여순사건법을 개정하여 희생자 명예회복을 조속히 이뤄야 한다"라면서 "희생자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근거규정 마련 및 작성기획단 등을 비롯한 인적 조직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균형있는 역사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