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는 권한대행 맡은 지 닷새 만에 농업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 아니냐 걱정하던 농민들의 우려가 이로써 현실이 되었다.

윤석열 내란의 동조자이며 내란 피의자인 한덕수에게 국정을 운영할 권한을 준 것부터가 문제였다. 그는 탄핵의 대상이고 수사의 대상이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지금 당장 한덕수, 송미령 등 윤석열 내각의 장관들은 총사퇴하고 내란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 농업·농촌·농민은 그야말로 위기에 직면해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농업재해는 빈번해지고 있으며, 저농산물가격은 갈수록 농민들을 빈곤하게 하며, 도농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하여 농어촌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이상 농정개혁 4대 법안은 농업회생을 위한 출발점이며,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 농민들의 절박한 주장이다. ‘헌법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심’이라는 것이 고작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외면인가?

탄핵안이 가결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자고 응원봉을 들고 겨울 거리에 나선 것이며, 농민 역시 마찬가지다. 자격 없는 내란공범들과 타협하여 또다시 거부권 사태를 초래한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적당히 타협해서 정권이나 잡자고 탄핵 국민을 배신하면 결국 그 화살이 민주당에게 향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내란범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제멋대로 내란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려한다면 민주당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들녘에서 땅을 갈아엎어야 할 트랙터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농민들도 살맛 나는 새로운 사회를 꿈꾸며 달리는 전봉준투쟁단 트랙터는 그 길을 가로막는 모든 낡은 것을 무차별적으로 뭉개버릴 것이다.

2024. 12. 19

진보당전남도당 농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