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전남도당은 27일 오후 2시,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전시용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규탄, 전 도민 민생회복지원금 우선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전남도가 추진하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막대한 도민혈세를 전남도의 조기 대선용으로, 2026년 지방선거용으로, 도지사의 3선 욕심용으로, 도민을 기만하는 사업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과 불공정의 대명사가 되어가는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의 취지를 살리겠다면, 2026년 지방선거 종료와 함께 버려질 것이 아니라면, 전체 22개 시군에 바로 실시하라"고 촉구하였다.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그 선정 과정에서도 공모 등을 통해 전체 시군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으며, 도민 설문조사도 없이 답정너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영광군과 곡성군을 선정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전남도가 진정으로 전남형 기본소득을 도입할 의지가 있다면, 굳이 차별적으로 두 개 시군에만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으며, 지금이라도 전 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실시하면 될 일이다라고 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지금 시급한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경기국면에서 힘들어 하는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전남도민들을 위해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시군자치단체별로 재정 형편이 달라 민생회복 지원금 사업이 추진된 곳과 안된 곳이 생기는 여건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이 전남도민으로서 상대적 박탈감과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깊이 우려하였다.
또한, 전남도는 시군자치단체와 전남도민을 아우르는 정치적, 행정적인 책임적 역할을 다해야 하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재정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