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국회의원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고갈 위기를 지적하며 출국납부금 제도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에서 “코로나 사태와 티메프 사태, 항공 참사까지 겹치며 국내 관광업계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관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출국납부금을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한 것은 업계의 숨통을 죄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출국납부금 인하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연간 약 1,300억 원의 결손이 발생한다”며 “반면 일본, 미국, 태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은 출국세를 평균 2만9천 원 이상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의원은 “2024년 출국납부금의 36.3%가 외국인에게서 징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정부의 인하 정책은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한다”며 “출국납부금을 회복하면 국민 휴가비 지원, 숙박 할인권 확대, 외래 관광객 유치, 관광 중소기업 융자 확대, 지역 관광 활성화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 관광업계 역시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기금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 여수, 순천 등 동부권은 KTX 개통과 박람회, 해양관광 활성화로 외래 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해왔지만, 기금 축소로 지원책이 줄어들 경우 지역 관광산업의 회복 속도가 크게 늦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관광산업의 기초 체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관광기금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숨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