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도당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역사적 교훈을 남기지 못한 비겁한 판결”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내란죄 성립한다면서 감형? 사법부 개혁 대상임을 자인”

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범들에게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고령과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감형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결문에서 감형 사유를 나열하며 ‘다만’을 반복한 점을 꼬집으며, “갖은 이유를 붙여 형량을 낮춘 것은 명백한 봐주기 판결이며,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사법부는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반성 없는 범죄자에 대한 관용은 국민적 비극 초래할 것”

도당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범죄에 대한 자각이나 반성 없이 온갖 궤변으로 재판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이러한 ‘희대의 범죄자’에게 베푼 억지 관용이 결국 제2의 내란 세력을 낳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오늘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면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것일 뿐”이라며, 이번 판결이 향후 민주주의 역사에 남길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사회대개혁 이룰 때까지 투쟁 이어갈 것”

마지막으로 진보당 전남도당은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고 사회대개혁을 이룰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