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해제 수익 전액은 '대체산' 조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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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해제 수익 전액은 '대체산' 조성해야
  • 한창진
  • 승인 2016.04.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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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폐선 부지 녹지벨트 조성으론 산단공해 차단 불가

철도 폐선 부지 녹지벨트 조성으로 차단 불가능

최근 여수시는 “여수산단 공해물질이 주거 밀집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뜨레슬로파크’와 녹지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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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레슬로파크’는 구 전라선부지 중 여천역을 중심으로 ‘선원뜨레공원’과 구 덕양역구간까지의 ‘양지바름공원’ 그리고 둔덕동주민센터 부근까지 지정된 ‘원학동공원’ 구간까지의 폐선부지 15만5000㎡ 면적에 약 9.9㎞의 푸른 숲이 우거진 공원과 자전거길 및 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여수시는 여수산단 녹지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을 ‘녹지벨트 조성 사업’으로 표현하였다. “여수국가산단과 주거지역 중간지대인 주삼동 소목 및 공수들과 해산동 기동마을 일원 4만4000㎡부지에 폭 100m정도의 녹지벨트를 마련하고 수목을 식재해 산단 공해물질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뜨레슬로파크’ 사업비를 슬그머니 여수산단 녹지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 사업비를 전용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55억원을 들여 사립외고 설립에 전용하겠다고 해서 시민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이제는 폐선부지에 공원을 만드는데 쓰겠다는 것이다.

대체녹지 조성하기 위해 폭 100m정도의 녹지벨트를 마련하고 수목을 식재해서 산단 공해물질이 차단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엉뚱하게 대체녹지 조성비용으로 폐선부지에 공원을 만드는 것은 더 설득력이 떨어진다.

여수산단으로부터 2km 이상 떨어진 폐선부지에 공원을 만드는 것이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산단 공해물질 차단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여수시는 녹지해제에 따른 수익을 대체 녹지 조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무시하고 엉뚱한데 쓰려는 생각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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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녹지 해제, 공해물질 시내 유입 우려

여수산단 내 ‘녹지해제’에 따라 66만 1천6백㎡의 녹지가 사라진다. 석유화학산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하면서도 증설하기 위해서 녹지를 해제하려고 한다. 그 녹지는 단순히 나무 몇 그루 심어놓은 정원이 아니라 산이다.

롯데케미칼 산 81m, 여천NCC 산 75.65m, 대림산업 산 76.97m, 한화케미칼 산 45.22m이다. 그동안 2003년 롯데케미칼 대폭발, 2013년 대림산업 폭발 때 피해 확산을 막아주었던 고마운 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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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없애고 그 자리에 공장을 지으면 경제적으로는 큰 이익이겠지만, 환경•안전사고에 있어서는 어떤 돌발적인 영향이 미칠지 예상할 수가 없다.

특히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공장에서 나는 악취와 대기오염물질이 산단 인근 주거지 지역으로 날아올 것으로 본다. 평소에도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불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주삼동, 묘도동, 상암동, 여천동, 소라면 주민들은 크게 불안해한다.

대체녹지시민안

 

대체산조성으로 공해물질 차단벽 만들어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체녹지’ 조성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체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녹지해제’하면서 산을 없앴으면 ‘대체녹지’ 조성을 할 때는 ‘대체산’을 만들어야 한다.

여수산단이 ‘대기환경규제지역’이고,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다. 근본적으로 공장 안에 있는 산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거기에다 기존의 석유화학공장을 증설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여수산단을 ‘화약고’라고 이야기한다. 40년 이상이 되면서 관로와 기계설비들이 노후화되었고, 처음하고는 달리 끊임없이 신설과 증설되면서 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산을 깎고 바다를 매립하여 공장부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대형폭발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하여 시민들을 놀라게 하였다.

대체녹지조감도

형식적인 대체녹지 조성계획

여수산단 내 ‘녹지해제’에 따라 66만 1천6백㎡의 녹지가 사라진다. 여수시 대체녹지 처음 계획은 없어지는 녹지의 51.84%인 34만 3천㎡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녹지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다. ‘대체녹지’로 조성되는 부분은 모두 232필지 340,222㎡이다. 조성할 ‘대체녹지’는 ‘주삼동 석창사거리 부근 대체녹지 조성지1’과 ‘상암동 케이씨씨 앞 대체녹지 조성지2’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기존의 임야 25만 6,538㎡가 그대로 용도만 바뀌어져 여수국가산단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조성 예정 ‘대체녹지’ 74.98%가 원래부터 임야였다. 나머지 25.02%만 새로 녹지로 조성한다. 그것도 존치되는 도로와 대지 등을 감안하면 더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66만 1천6백㎡의 녹지가 없어지고, 새로 생긴 녹지는 기껏해야 약 8만㎡에 지나지 않는다. 조성하는 녹지의 높이도 별 거 아닐 것 같다.

대체녹지3

 

최근 여수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신규대체녹지 조성지로 해산동 기동마을 약1.3만㎡를 추가하였다. 이렇게 되도 녹지는 여수산단 전체 10.48%로 당초 11.14%보다 0.66%가 줄어든 것이다.

산업단지 지정 기준을 보면 단지 규모가 3㎢ 이상인 경우 단지 내 공공녹지⋅도로 확보 기준이 10~13%이다. 산업단지 구역으로 고시된 여수국가산단에서 실제 녹지는 조사하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녹지 조성비

녹지해제 시세차익 1,100억원 전액 대체산조성에 쓰여야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시세차익 1,100억원을 모두 기부하기로 하였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규제 완화를 서두르면서 생각이 바뀌어 50%만 내놓겠다고 한다.

‘녹지해제’ 4개 회사의 산을 없애면서 나오는 토사량은 120만4767~282만6554㎥이다. 롯데케미칼이 9만2777㎥, 여천NCC가 4,144㎥를 성토하는데 사용한다. ‘대체녹지’ 조성하는 데는 기껏 7만㎥를 쓰고, 나머지 약 300만㎥~500만㎥를 재원산업이 낙포동 남해화학석고장과 호남화력 사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쓴다.

형식적으로 임야가 아닌 지역에 토사를 쌓아서 나무 몇 그루 심겠다는 것이다. 이런 ‘대체녹지’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눈속임을 하는 것이다.

‘녹지해제’하면서 나오는 토사량을 전량 투입해서 ‘대체산’을 만들어야 한다. 산단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날아오지 못하도록 최소한 80m 이상 높이의 산을 만든다. 지금도 날씨가 궂은 날은 무선지구와 쌍봉지구는 악취와 오염물질로 고통을 겪고 있다.

여수산단 주변 마을 주민들이 이주를 한 무선지구 주민들은 이주를 해서도 여수산단 불꽃을 보면서 악취를 맡아야 하는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삼일동환경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이주를 성사시킨 그들이 다시 ‘여천동환경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방법은 간단하다. ‘대체산’을 만들면 오염물질의 시내 진입 완충과 차단 역할을 할 수 있다. 산을 만들어 차단벽을 쌓으면 도시 경관도 좋아진다.      한창진 대표 [똑소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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