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16 금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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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감사원 특별감사...그 의미는?
58개 지자체 감사결과, 지역적폐 청산 ‘신호탄’ 되나
  • 2018.11.07 16:19

여수시가 지난달 18일부터 6일까지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았다.

여수시청 감사장에서 감사원 감사팀은 7일  철수했다.

[기사보완]  2018. 12. 14. 11:05

감사원 감사팀은  돌산 상포지구 개발 특혜의혹 감사를 연장했다.
시 관계자는 "7일 철수했다가  12일부터 12월 7일까지 감시를 연장한다는 공문을 나중에 받았다"고 밝혔다.  (후속 기사 : 감사원, 돌산 상포지구 개발 특혜의혹 특별 감사 한 달 더 연장 )

 

6일까지 여수시 감사장 출입문에는 '감사중' 팻말이 보인다. 7일 감사팀은 완전 철수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전국의 58개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다.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업 등에 대해 대규모 감사인력을 투입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58개 자치단체에 여수시가 포함된 것.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는 지자체’로 여수시는 리스트에 올렸다.

문서로 드러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력형 비리 규명에 감사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감사원 특별조사국도 감사인력 41명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역토착비리 등 기동점검’을 병행한다는 취지의 감사였다.

한꺼번에 58개 자치단체를 동시에 취약성이 있는 곳으로 정하고 들여다 보기는 흔치 않은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역적폐 청산을 감사원에 맡긴 셈이다. 여수시의 이번 특별감사에서 상포지구특혜의혹이 해소될지 관심사다.

여수돌산상포지구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감사환영 성명도 발표하고,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비리를 밝히려면 철저한 조사가 먼저다. 또 뭐가 잘못인가? 규명이 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도가 잘못이면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공무원이 일처리 잘못이면 처벌과 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상포 건은 공무원의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행정 특혜를 그동안 시민단체는 문제를 삼았다.

지난달 18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법관 원용준 윤지수)는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아무개씨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하며 판결문에서 당시 시장 재선부분을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또한 "상포지구 같은 미등록 토지가 이후 토지 등록이 되는 등 완전히 쓰레기였던 땅이 금덩이로 변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김 아무개씨 요구대로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검찰에서 밝혔다.이런 내용은 결국 공무원 상대로 한 로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수돌산상포지구 시민대책위원회의 6일 감사 끝물에 연 기자회견은 시기적으로 조사 잘해달라는 당부이기 보다는 보고서 잘 내달라는 요청이었을 것이다.

감사원 감사는 보고서 채택할 때 감사위원회 회의도 거치고 절차를 밟아 내년 2월 정도 늦어지면 3월에, 58개 자치단체 전체 감사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메머드급으로 실시한 것 자체가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지역적폐 청산이라는 큰 화두에서 출발했다.  중앙적폐는 청와대가 나서지만, 지역적폐 청산은 감사원에 맡긴 그런 차원에서 출발한 특별 감사다.

감사원도 나름 성과를 내야하는 부분도 작용을 할 것이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사다.

6일 오전 여수시청 앞에서 상포지구시민대책위원회에서 감사원 공정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상포지구 특혜의혹 진행 현황      (자료제공 : 여수상포지구시민대책위원회)

 

- 1986. . . 삼부토건 매립공사
- 1993. . . 매립공사완료


- 1994.02.28. 도지사. 6개 기반시설 준공조건으로 조건부 준공승인. 조건 미이행시 소유권 보존등기 불가로 20년 동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
-1994~2014 여수시 삼부토건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촉구(19회)

-2009.06.17. 여수시의회 제118.119회 임시회 진모·상포지구 근린공원 편입토지 매입의 건 150억원 매입부결


-2013.10.04.  삼부토건과 여수시 매입가 126억 잠정합의


-2014.09.30. 여수시의회 제157회 정례회 진모·상포지구 매립지 활성화 방안 부결


- 2015.07.20.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설립(자본금 1억원)


- 2015.07.30. 삼부토건,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매매계약. 100억원 잔금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내


- 2015.07.31. 매수인 준공인가조건 이행 조건(매도인 손해배상 책임 면책조항 삽입)

-2015.09.23. 여수시 삼부토건에 상포지구 공사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안내(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없이 대로공사 중지명령)

2015.10.~2016.05. 상포지구 중로 공사

2015.10.28. 삼부토건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요청 공문 발송(여수시)

2015.11.27. 여수시 도시계획시설설치 및 토지등록방안 검토보고서 작성

2015.12.31. 여수시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10.28. 삼부토건)

2016.02.24. 삼부토건 도시계획시설사업(중로1-21)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접수

2016.03.03.~24. 여수시 실시계획 인가 관련 부서간 협의

2016.03.30. 여수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요구(삼부토건)

2016.04.06. 삼부토건 여수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2016.04.18. 여수시 실시계획 인가 검토보고

2016.04.18. 여수시 실시계획 조건부인가 통보(삼부토건)

2016.05.16. 삼부토건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여수시)

2016.05.16. 삼부토건 공사완료보고서 제출(여수시)

2016.05.23. 여수시 준공인가 검토보고

2016.05.23. 여수시 조건부 준공인가

2016.06.02. 삼부토건 토지등록

2016.07.21. 삼부토건 소유권 보존등기

- 2016.08.0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고시(성토, 토지분할, 물건 적치 허용)

- 2016.08.31.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잔금납입.

2016.08.31.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기획부동산 2곳 등에 1차 매각

- 2016.09.12.~27. 토지분할 기획부동산 6곳 매각

- 2016.09.~ . 여수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인가조건 지구단위계획수립 이행촉구

- 2017.03. .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대표 횡령혐의 고발

- 2017.06.04. 한국일보 보도

- 2017.06.08. 여수시 기자간담회 모두 부인(비서실장 모든 책임지겠다)

- 2017.06.09. 여수시민협 성명발표(각종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 2017.06. . 여수시 한국일보기자 명예훼손 고소

-2017.06.25. 여수경찰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압수수색

- 2017.06.28.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발표(특혜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 2017.07.03. 여수시청 전면 압수수색(도시계획과, 비서실 등 5개부서 컴퓨터 포함). 사과 없음.

- 2017.07.24. 여수시민협 성명발표(여수시의회 특위구성해야)

- 2017.09.07. 여수시민협 성명발표(특위무산 시의회 사퇴하라)

- 2017.09.07. 여수시장 조카사위(대표) 연루 사과발표

-2017.09.29. 여수시의회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 2017.09.27. 여수시민협 성명발표(조사특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2017.09.2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2017.10. .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한국일보 기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

2017.10.16. 전남도청 해양항만과 인가조건 무시하고 허가내준 경위 공개질의 답변. 여수시에서 처리한 사항으로 여수시 소명이 필요함.

- 2017.11.03. 여수경찰서 수사결과 발표(개발업자 2명 횡령, 공무원 1명 부패방지법위반혐의 기소 불구속) 전남도청 유권해석. 행정행위 하자 없음.

- 2017.11.03. 여수시청 공무원노조 성명서 발표(적법한 행정행위 발목잡지 말라)

- 2017.11.03. 매주 금요일 12시~13시 1인 시위 시장님! 상포지구는 누구겁니까?

- 2017.11.13.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 2017.11.13. 여수시청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반박 보도문 발표

- 2017.11.24. 여수시민협 상포지구 초라한 수사결과와 청탁의혹 성명발표

-2017.12.19. 여수시민협 상포지구 특위 활동기간 연장해야 성명발표

-2017.12.31.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인가조건 지구단위계획 수립승인 마감일

-2018.01.02. 기획부동산 매입자 400여명 상포지구 분할등기 촉구집회

-2018.01.12. 검찰 지난 해 6월과 10월 여수시장과 시장의 5촌 조카사위 한국일보기자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처분

-2017.01.18. 검찰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등 4개업체 압수수색 등 전면 재수사

2018.01.22. 여수시민협 상포지구 검찰 재 조사환영 성명발표

2018.01.23. 주철현 여수시장 상포관련 공개 토론회제안

2018.01.31. 여수시청 상포지구 관련 공개토론회 제안 회신(공개토론회 명분 없음)

2018.02.05.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 보도자료 발표

2018.02.09.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여수시장 등 고발의 건 의안 상정

2018.02.09. 여수시장 여수시의회 의원 및 관련단체 고소 발표

2018.02.12.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의 건 가결촉구 기자회견

2018.03.21.~29. 여수시의회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 가결 촉구 피켓시위

2018.03.23. 여수시청 공무원 구속영장 기각

2018.03.28. 순천 검찰지청 및 법원 기자회견

2018.04.10.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 및 기자회견

2018.05.01. 고발인 조사 (324호 김지혜 검사)

2018.06.28. 구속중인 조카사위 첫 재판

2018.07.05. 시장 및 관계공무원 무혐의 불기소 처분

2018.07.06. 검찰 무혐의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

2018.07.30. 상포지구 특혜의혹 광주지방고등검찰청 항고

2018.10.04. 광주지방고등검찰청 항고기각

2018.10.10. 상포지구인허가처분 부적정 감사원 심사청구

2018.10.29.~11.06. 감사원 여수시 포함 전국 58개 지자체 특별감사

 

 

오병종  netong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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