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신한반도체제 속의 러시아와의 관계는?
러시아 바로알기 ②
  • 2019.03.15 13:30

러시아의 대(對)한반도 정책

푸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0년 6월 ‘러시아연방 대외정책 개념’ 발표에서 대(對)한반도 정책방향을 간결하게 제시했다. 즉 ‘한반도문제 해결에서 러시아의 동등한 참여 보장과 남북한과의 등거리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 달 뒤 러시아(소련포함)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북한을 전격 방문했다. 한소 수교로 얼어붙었던 러북관계는 한순간에 해빙기를 맞았다. 김정일은 답방 일환으로 2001년과 2002년 연속 두 차례나 러시아를 방문했고, 2001년에는 거의 1개월간 특별열차로 러시아 전역을 누볐다.

푸틴의 실용적 신(新) 등거리 노선은 남한 공략의 한계성과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명료한 인식에 기초하고 국익스펙트럼 확대의 실사구시적 관점에서 출발했다.

편집자 소개글

북미정상회담이 ‘하노이선언’없이 빈손회담으로 끝났다.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살피는 시야를 더 넓힐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 중 러시아는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보다 더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문재인 정부 ‘신북방정책’의 주요 대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점에 여수출신 박종수(서강대 겸임교수) 전 주러시아 공사가 특별 기고문을 보내왔다.  본지는 앞으로 몇 차례 '러시아 바로알기'를 연재로 실어 북한-러시아, 남한-러시아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망해 보면서 독자들의 시야를 넓히는 자료로  활용코자 한다.
(1) 러시아의 ‘아시아를 향한 창’, 블라디보스토크 (2019.03.11) 
(2) 신한반도체제 속의 러시아와의 관계는? (2019. 03. 15)

러북관계는 1990년대 한러 수교 및 소련 해체 과정에서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남한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득이 북한홀대로 인한 손실에 비해 별로 크지 않다는 자성이 뒤따랐다.

푸틴 대통령은 러북 신(新)우호조약을 토대로 북한과는 정치·안보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과도 다차원적 경제협력을 증진시켜 경제적 실익을 확보해 나간다는 전략적 수정이 불가피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대(對)남북한정책 기조는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에 대해 일관된 해결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즉 남북한 당사자 주도, 포괄적 일괄타결, 한반도 평화문제와 비핵화 프로세스 분리추진, 비핵화 6자회담틀 유지, 그리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틀 제도화 등으로 요약된다.

필자 박종수 전 러시아 공사

원교근친(遠交近親)의 균형외교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 세력간 지정학적 패권경쟁에서 중간자적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는 한반도가 동아시아 긴장과 위기의 중심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한국의 선택과 역할이 동아시아 미래에 갖는 중요성을 내포한다. 중간자 위상이라는 객관적 조건을 균형자 역할로 승화할 수 있는 주관적 의지와 역량이 중요하다.

동맹정치는 강대국에는 패권전략일 수 있지만, 약소국에는 생존전략이다.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비대칭·불평등 관계라도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동맹이 유지된다. 전후 한미동맹이 그 전형이다. 한미동맹을 이념의 잣대로 비판하는 것도 적절치 않지만, 어떤 절대적·이념적 가치를 앞세워 성역시하는 이데올로기적 집착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3월 1일 크라스키노 포럼에서 발제하는 필자. 이 포럼은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 민간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으로  필자가 공동 대표다.  크라스키노는 안중근의사 단지동맹 기념비가 있고 우리 선조들이 최초 러시아 이주 후 정착한  독립운동 중심지로서  두만강과 40 km 떨어진 곳 지명이름이다.

한국인에게 평화의 기본조건은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적 평화다. 이를 위해 원교근공(遠交近攻)이 아니라 원교근친(遠交近親)해야 한다. 특히 중국·러시아와 어떻게 평화적 관계를 구축하는가는 중요하다. 한일관계도 이의 연속선상에서 고찰돼야 한다. 동맹관계의 강대국이 패권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을 장기판의 졸로 동원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

한미동맹체제는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내부적 모순과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두 나라에 주는 함의가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식 민주·정의 외교가 약소 동맹국의 목표와 반드시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진보를 방해하고 역행하는 반동 편에 설 수도 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의 삼성 매장

오늘날 한국의 균형외교는 북한의 핵무장 완성이라는 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전환할 수 있다. 북한 핵무장은 궁극적인 비핵화와 북미 간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비로소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에 대해서도 자주외교의 공간을 넓혀 나갈 수 있다.

한국의 균형외교와 북한의 자주외교는 서로 지지하고 촉진하는 상생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아시아 평화를 견인하는 균형자적 역할은 그렇게 해서 초석이 마련될 것이다.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이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 천명한 신한반도체제, 즉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를 구축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계속)

 

박종수  서강대 겸임교수, 전 주러 공사

<저작권자 © 여수넷통,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