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또 다시 터져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00일도 지나지 않아 나라가 엉망진창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3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중에 156명이 사망했으며, 대부분이 젊은 청년이다. 정부가 제 역할을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이지만, 이 나라에 국가는 없었다.

10만 총궐기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지칭하라며 축소, 은폐, 왜곡에 쓸 힘은 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대로 진상을 규명할 의지는 단 1도 없으며, 책임자 처벌요구는 꼬리자르기로 무마하려한다. 심지어 ‘웃기고 있네’라며 모든 국민들을 조롱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노총은 11월 12일 서울 도심에서 10만 총궐기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에 맞서 투쟁을 전개한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으라하며 더 쉽게 해고하겠다며 노동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한다. 반면에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13조원의 감세 혜택을 주고, 사회복지예산 13조2천억원을 삭감하겠다고 한다.

심지어 의료, 철도, 전기도 모자라 돌봄, 요양, 교육도 민영화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소수의 가진 자들을 위해 절대 다수의 빈곤한 국민들에게서 마른 걸레라도 짜서 바치는 정부를 만들겠다 한다.

대한민국,  OECD국가 중 유일하게 노조 인정하지 않아

이미 대한민국은 노동자들에게 가혹할 만큼 가혹하다. OECD국가 중에 유일하게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에 수백억원의 손배가압류가 가능하며, 노조할 권리를 인정치 않고 틈만 나면 탄압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을 고치기 어려우니 대통령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초헌법적 공세를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다.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겠다고 경총에 약속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수산단과 같이 산업현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폭발로, 건물붕괴로, 추락으로, 화재로, 가스누출로 목숨을 잃어가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그마저도 요구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기업’을 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누더기가 되었는데, 이 조차 개정하겠다고 한다.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죽건 말건 오로지 기업의 이윤만 보장하면 된다는 정부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의 말로가 윤석열 정부의 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시적으로 ‘쉬운 해고’를 도입하려고 하다가 민주노총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쳤고, 민중총궐기 투쟁이 시발점이 되어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 당했음을 윤석열 정부는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이번 대회를 ‘10만 총궐기’라 칭한다. 우리 여수지역에서도 1,300여명의 노동자가 상경한다.

윤석열 정부와 민주노총의 한판 대결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