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2월에 발생한 여천NCC폭발참사에 대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민주노총 여수시지부가 검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에 따르면 검찰청 순천지청은 사건 발생 2년 1개월이 지난 이달 13일, 여천NCC 대표 두 명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고 최종 무혐의로 수사 종결하였고 여천NCC 공장장과 하청업체 대표, 현장관리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있으나 마나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되었다. 80%가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여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을 권력과 자본은 비웃기라도 하듯 휴지조각 취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뒤늦게 공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는 폭발참사의 책임이 여천NCC 회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감정서에 따르면 열교환기의 주요 부품인 백킹디바이스가 애초의 설계대로 제작되어 설치되지 않았고, 6mm나 얇은 부품이 장착되었는데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결론이고, 심지어 2020년에 다른 열교환기 백킹디바이스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감정하였다. 정리하면, 사고발생 가능성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품이 불량한 근본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수십년간 운용되었던 설비가 폭발사고로 이어진 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수압테스트 대신 공기테스트를 진행한 점과 단계적으로 승압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무리하게 최대치의 압력까지 이르게 한 원청의 안전불감증도 주요한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안전보다는 비용과 속도를 우선시하는 기업의 윤리의식 부재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무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기업에는 면죄부를 준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안전교육부터 노후설비, 다단계 하도급까지 종합적이고 구조적으로 산업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드러나서 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혐의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법원이 중대재해와 법 위반의 인과관계를 밝힐 기회조차 사전에 차단해 버렸다. 민주노총은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참혹한 폭발사고로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어서 피눈물을 쏟았던 유족들과 동료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던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검찰은 응분의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여천NCC 폭발참사로 동료를 잃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 나아가 여수국가산단 모든 현장에 노동안전과 생명존중의 가치가 온전히 자리잡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며 성명서를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