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공무직이 “과중업무에 내몰린다”며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여수지부와 시청 앞에서 공무직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오전 11시반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부활을 규탄하고 공무직 정원축소 중단, 직접업무 외주화 시도 중단, 공무직 법적지위 인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여수시지부와 공공연대노조 여수지부 및 전남지부 관계자가 함께 했다.
”남해안중심도시·해양관광 메카 표방하는 여수시... 인력 더 필요하지만 오히려 축소“
공공연대노동조합 배정해 여수지부장은 “여수시는 남해안중심도시, 해양관광의 메카를 표방하면서 도로가 많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파손과 보수에 대한 인력도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지금 정수보다도 적은 7명이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업무고충을 토로했다.
“그마저도 7명 중에 1명을 현장직에서 사무실 행정직으로 재배치되고 필요시 현장업무도 겸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인원이 축소되면서 해당 공무직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로 내몰리고 있다.
그동안 여수시에 정수대로 인원을 충원할 것과 현장 업무에서 안전이 보장되는 환경개선과 공무직의 차별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전달하고, 시장과의 차별처우에 대한 고충 처리 면담도 진행하였지만, 아직까지 답변은 없다.
지금 필요한 건 정부의 예산감축 압박에 발맞추어 인원 축소로 대표되는 비용 절감의 인센티브가 아니라, 여수시가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수시청 공무직 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구체적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문화현 전남본부장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기간제를 뽑고 있다는 것은 과거 정부의 정규직 전환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노동자 외주화다”라고 말했다.
“노동 외주화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용역을 위탁해 시에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다. 여수시에 기준인건비 공개정보를 요청했으나 이를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절했다. 이는 교섭상황에서 노-노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지난 행안부 면담에서 ‘페널티 제도를 없앨 수 없다’고 하는데 향후 노동자로서의 임금교섭과 공무원 임금의 2.5%에 대한 인상도 요구할 수 없다.”
다음으로 민주노총 최관식 여수시지부장은 “여수시청에는 공무직이 받는 차별이 있다. 한 사람이 감당할 일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는 인원이 책정되어있다면 최소한 그 인원만큼은 유지시켜주어야 한다”고 공무원 처우 개선을 지지했다.
한편 공공연대노동조합 지자체 공무직은 오는 6월 12일 공공연대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