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수산업의 중추인 전남 수산업 경영인들이 “수산업과 어촌의 희생을 담보로 한 통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이하 연합회)는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 논의가 AI와 첨단산업 등 도시 중심 의제에만 치우쳐 전남의 핵심 기반인 수산업과 어촌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장 목소리 배제된 형식적 의견 수렴... 수산업 홀대 우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 효율성과 광역 경쟁력 강화라는 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추진 방식은 산업별 영향 분석이 전무한 상태에서 모양새만 갖춘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 수산업이 대한민국 식량 안보와 해양 주권을 지키는 국가적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통합 논의 과정에서 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연합회의 공식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러한 방식이 지속될 경우, 통합 이후 정책 결정권과 재정 접근성에서 수산업이 구조적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4대 핵심 요구사항... “특별법에 명문화하라”

연합회는 수산업 경쟁력 약화와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4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이를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행정통합 특별법상 수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본청급 해양수산 전담 조직 설치 ▲수산·어촌 관련 인허가권 및 독립적 예산 보장 ▲통합 후 최소 5년간 수산 예산 하한선 설정 및 도서·연안 재정배분 원칙 명문화 ▲수산업계 참여 상설 협의체 법적 보장 등이다.

“수산업 흔들리면 대한민국 기반 붕괴... 요구 미반영 시 동의 불가”

연합회 관계자는 “전남 수산업과 어촌이 통합 체제 속에서 소외된다면 이는 결국 대한민국 수산업 전체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요구사항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행정통합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역사회 내에서는 이번 성명서를 계기로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히 행정구역 합치기에 그치지 않고, 농수산업 등 지역 특화 산업의 자생력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