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덕희 여수시의원은 16일 장기화하는 수산물특화시장 분쟁과 관련해 여수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이날 제201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여수시가 행정력을 제대로 발휘했다면 주식회사와 상인회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화시장 분쟁 해결 촉구 목소리는 의회 등에서 여러 차례 나온 만큼 민 의원은 이번 질의가 그동안의 자료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지금까지 특화시장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은 다각도로 이뤄졌다”며 소송, 농성, 시의회 해결 촉구, 분쟁조정위원회 등 그동안 추진됐던 사안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쟁 조정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그것은 바로 여수시가 행정력을 적재적시에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현재 상인회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대변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은 여수시가 시장관리권자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불합리함을 바로잡아달라는 것, 시장관리권자 지정서에 아케이드 부분은 언급되지 않다는 것 등이었다.

시장관리권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특화시장 본건물과 아케이드 관리권이 모두 주식회사에 있다는 여수시와 주식회사측의 시각, 아케이드는 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는 상인회측의 시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케이드 입점 영업허가증이 아케이드 지번이 아닌 본건물 지번으로 발급된 점과 점포별 개별소유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을 발행했다는 것은 주식회사 정관에 어긋난다는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상인회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해도 좋다”면서 “특화시장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시장이라고 한다면 상인들의 입장을 단 한번이라도 제대로 들어보려는 노력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인들의 기나긴 싸움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1년이 넘도록 지속되어온 노숙농성의 천막을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에 나선 권오봉 여수시장은 “역대 어느 시정부가 안했던 노력을 작년까지 치열하게 해 왔다”며 분쟁조정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시장관리권자 지정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법원의 판결문도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이었다”고 답변했다.

지번 문제는 “본건물과 아케이드는 포함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한다. 번지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 지번 중에서 한 가지를 예시적으로 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법원의 판결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주식 발행과 관련해서는 “발기 주주총회에서 주권을 배정했다 이렇게 시에 보고가 됐다”며 “주권으로 교부를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감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확인이 됐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공과금과 관리비 문제는 “시가 조정안을 정산까지 다 마쳐서 양측이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결렬이 된 것이지 시가 행정력이 없어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