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긴급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을 조속히 지급하여 위기대응을 위한 ‘속도’와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17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해양도시건설위원회가 발의한 ‘여수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여수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시민의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문갑태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후 이번 회기에 동 상임위원회 발의안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로써 여수시가 자체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여수진보연대는 조례가 늦게나마 제정된 것에 대해 환영하며,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이 조례가 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여수시는 가용 재원이 부족해 현재로서는 전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5월 사상 처음 이뤄진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은 예상보다 크고 빠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낙수(落水)’ 대신 ‘직수(直水)’라는 표현은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재난지원금이 미친 직접적인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다. 이렇듯,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 활성화 효과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전북 완주군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전국 첫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완주군수는 “1차 지원 때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지원 가능한 예산 안에서 집행해서 5만 원으로 했고, 이번에는 시간을 갖고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좀 더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민들을 위해서 결단을 내렸다. 우선 주민들 생계유지나 지역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니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는 현재보다 앞으로가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과 수출 등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경제위기의 치료제이자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증유의 경제위기 대응력이 중앙정부 수준에 미치기 힘들더라도 어떤 지역은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어떤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면 어디에서 살고 싶겠는가? 안일한 여수시의 위기대응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여수시민들의 삶을 더욱 위험과 불안에 빠트리고 있다.

여수시는 경제위기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경제를 지켜줘야 한다. 경제 전시상황 속 위기대응을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끝>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진보연대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여수일과복지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환경운동연합, 전교조여수시지부, 민주노총여수시지부,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보당여수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