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부채제로도시 여수,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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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부채제로도시 여수,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하라
  • 편집국
  • 승인 2020.07.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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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조례 제정하고도 ‘재난기본소득 유일하게 집행 안한 무능행정' 불명예
재난기본소득 조례 전수조사 결과 전남, 전북 지역 13개 시군 집행완료.. 2차 지급 준비중인 지자체도
'부채제로도시', '재정자립도 1위' 타이틀 무색.. 시청 별관 건립에만 힘쓴다는 '오해' 불러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시민의 삶 먼저 챙겨야

 

여수시민협이 발표한 논평 전문을 싣는다.

전남, 전북 지역에서 14개 시, 군이 재난기본소득 또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의 조례를 제정했다.

여수시민협 조사결과 12개 지역은 전 시민, 군민에게 이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1개 지역은 집행 결정하고 세부절차 논의 중이다. 하지만 여수시는 유일하게 아직도 재난기본소득조례를 집행하지 않아 무능행정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6월 17일 여수시의회에서 통과되었고, 7월 6일 공포 되었으나 권오봉 여수시장은 아직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마무리되는 203회 임시회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조례’ 집행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어디에도 보고되지 않았다.

전남 광양시와 전북 익산시 등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지난 4월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지급하여 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었다.

더욱이 전북 완주군은 6월 15일부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준비 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시민협 조사결과 여수시는 전남, 전북, 광주 41개 시, 군, 구를 통틀어 2020년 재정자립도 1위로 확인되었다.

재난상황에는 쓰고 남은 잉여금이 없어도 쓸 데를 조정해서 모든 시민을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다. 여수시는 부채제로인데 여수시민들은 빚쟁이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수시는 빚도 없고 쓰고 남은 잉여금도 있으면서 본예산에 편성되었다는 핑계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쓸 돈이 없다는 거짓말 같은 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

여수시민들은 권오봉 여수시장이 재난기본소득을 못주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데도 안주고 있다는 불만으로 팽배해있다.

여수시장이 최악의 재난상황에도 공무원숙원사업인 여수시청 별관을 지으려고 시민이 바라는 재난기본소득을 안주고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 위기 상황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주민숙원사업인 것을 권오봉 여수시장만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여수시민들은 일상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권리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요구를 위한 시민청원, 일인시위, 조례제정 요구, 길거리 투표 등으로 시민의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수시민의 엄중한 요구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불통 행정을 고수하며, 시민 행복과 자부심을 높여 나가겠다는 여수시장 본인의 약속을 무색케 하고 있다.

여수시민들의 불안감이 광주전남 확진자 추가 발생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여수시민들은 여수시가 여수시청 별관 건설에 낭비할 때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을 먼저 챙기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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