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0원, 여수시는 재난기본소득 추경안 다시 편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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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0원, 여수시는 재난기본소득 추경안 다시 편성하라
  • 편집국
  • 승인 2020.06.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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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재난상황에서 도로포장과 교량건설, 청사 정비가 우선.... 무능한 행정의 표본
시민들의 꾸준한 요구에도 귀 막고 눈 감은 여수시.. 하루 빨리 추경안 재편성해야

 

여수시민협이 발표한 논평 전문을 싣는다.

여수시가 재난기본소득 0원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 어디에도 코로나 19로 위기에 빠진 시민의 생계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여수시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은 없었다. 여수시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다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여수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시 집행부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

지금 여수시는 누구를 위한 재정,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전염병 재난상황에 맞춘 강도 높은 세출 조정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세계적 재난상황에서 도로확포장, 보도정비, 교량건설, 청사 건립 등의 토건사업이 민생안정과 지역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토건사업이 무에 그리 급한가? 더불어 잘사는 여수가 아니라 몇몇 토건업자들 배만 불려주는 행정이란 말인가? 여수시의 무능한 행정에 시민은 행복하지 못하다.

많은 타시들이 5월 중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에서도 재난기본소득 6월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

5월 31일 자체 예산으로 전 군민 재난기본소득 20만원 지급을 발표한 전북 진안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진안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등 청정지역이지만,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고 한다.

또한, 정부 재난지원금에 자체 재난기본소득이 더해진 지자체들의 경기회복 효과가 상상이상이라고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소비를 촉진시켜 그간 경제학교과서에서 보지 못한 경제효과를 내고 있음이 통계와 현장에서 확인된다. 상인들이 설 명절 대목 같다고들 한다” 고 말하며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정부도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뼈를 깎는 세출조정을 통해 국민의 삶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사상최대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수시의 추경안은 국비, 도비 매칭을 제외하면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은 다른 시들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움직임이 시작될 때부터 여러 차례 논평발표, 시의회에 조례제정 요구, 시민청원, MBC 토론, 일인시위 진행 등을 통해 경제방역정책인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여수시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여수시는 재난기본소득 0원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함으로써 시민의 엄중한 요구를 외면하고 무시하였다. 세계적 재난상황에 대한 여수시의 무지한 상황인식에 답답함을 넘어 두렵기 까지 하다.

여수시도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마련하여야 한다. 불을 끌 때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지금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여수시민청원에도 불구하고 ‘전 시민들에게 균등지급 하는 것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여수시의 핑계에 대해 여수시민협은 TV생방송 실시간 투표나 길거리 투표를 촉구했지만 여수시는 시행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 또한 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다. 이에 여수시민협이 일인시위와 더불어 길거리 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뜻을 담아내어 여수시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이다. 여수시가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지급으로 시민을 위한 재정, 시민을 향한 재정을 집행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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