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거부하는 여수시... 시민들 생각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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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거부하는 여수시... 시민들 생각은 어떨까
  • 전시은
  • 승인 2020.06.0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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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추경예산이 정해져 있어 재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고수해..
결국 여수시민협이 '여수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민 여론조사 실시
여서동에서 열린 길거리찬반투표에 참여중인 시민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꾸준한 요구에도 여수시가 꿈쩍하지 않자, 여수시민협이 6일 ‘여수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찬반여부를 묻는 길거리투표를 실시했다.

지난 3월 27일 여수시민협은 여수시청 홈페이지에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이상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시민청원을 올렸고 해당 글은 나흘 만에 청원동의 300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고수했다.(5월 17일 청원 만료)

그러면서 여수시는 추경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어 재편성이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에 시민단체는 길거리투표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섰다. 투표는 신기동 부영3단지와 쌍봉사거리, 여서동 송원백화점 앞, 교동오거리 총 네 곳에서 이뤄졌다.

 

“여수시, 상황 심각성 몰라.. 서민 위한 행정 펼쳐나가야”

신기동 부영3단지 상가 앞에서 시민들이 찬반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길거리투표에 참여한 택시운전사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여수시를 향해 “여수시에 돈이 없다면 그동안 정책을 잘못 폈다는 얘기”라고 일침했다.

쌍봉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 씨는 “세금이란 게 어려울 때 시민을 위해 써야 의미가 있다”고 찬성표를 던졌다. “매출이 절반이 떨어졌다”고 말한 그는 아르바이트생들 월급과 건물 월세 등 여전히 돈을 지출할 곳이 많다

학동에 거주하는 오용모 씨는 싱크대와 목재공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그동안 매달 25일 이상 근무했는데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들면서 최근에는 한 달에 열흘 나가는 날도 있다고 한다. 같은 공사라도 이전의 절반 인부를 뽑아 공사를 진행하니 당연히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오 씨는 지금까지 국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4인가구 기준으로 각각 100만원과 60만원 총 두 번 지급받고 이를 모두 네 가족의 생필품 구입에 사용했다. 재난소득이 나오면 쌀을 살 예정이라는 그는 “앞으로 코로나19가 계속된다면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여수시는 서민들이 살 수 있게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씨는 “여수시 행정이 너무 느리다. 우선 시민들이 살아야 추경이든 뭐든 할 거 아니냐. 여수시가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찬반투표에 참여한 학생들

길거리투표에는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찬성표를 던진 정보고등학교 1학년 박윤지, 김지율 학생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은 다 똑같으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마스크 쓰고 있어서 답답하다. 평소처럼 수업은 하지만 교실이나 급식실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할 수 없어서 불편하다.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은퇴 후 집에서 시간으로 보내고 있다는 한 시민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받을 때는 좋겠지만 세금을 계속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금방 동이 날 것이다”라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여수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지역도 아닌데 타 지역에서 지급한다고 덩달아 따라서 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화장동에 사는 한 시민은 “지원금을 받아서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여수시민협 황명선 예결위 부위원장은 “우리를 향해 ‘여론몰이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도 계셨다“며 ”그분에게 현 여수시의 재정상황과 세금 사용내역을 설명하니 고개를 끄덕이시며 찬성에 스티커를 붙이셨다“고 말했다.

자신이 기초수급자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어떤 시민은 재난지원금이라는 개념을 아예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대답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시민 여론

이러한 모습을 두고 황 부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복지’는 당연히 차등지원과 선별지원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라는 예방주사를 미리 놓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이 전과 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수에서는 코로나19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왜 호들갑이냐는 말도 들었지만 바로 그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도내 재정자립도 1위인 여수시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능한 행정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다”라고 덧붙였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권오봉 시장의 의지가 없기 때문”

신기동 한 가게에 재난지원금 사용처임을 알리는 글이 붙어있다

광양에서는 이미 지난 4월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체크카드인 광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지역상품권 가입업소도 6천여곳에 이르는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했다는 평이다. 화순군 역시 전 군민에게 지난 2일 1인당 2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조례를 공포했다. 화순군은 15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여수시민협은 추경안이 발표되기 전 재난상황임을 감안해 세출조정을 강도 높게 진행해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지만 시는 이를 묵살했다. 201회 정례회가 시작되며 6월 2일에 발표된 추경예산에 추가된 1천900억 중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여수시 자체 예산은 0원이다.

여수시민협이 준비한 전국 시군구 재난기본소득지급현황

여수시민협 김연주 간사는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여수시는 현재 시청별관청사 건립 추진, 그리고 문수청사 36억 매입, 또 기존 문수동자치센터가 주차장이 좁고 멀다는 이유로 새로 지으려 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로 확포장, 보도정비 수십억이 이번 추경안에 새로 올라왔다. 재난상황에 맞춘 예산은 전혀 세우지 않는 여수시의 태도에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7일 부영3단지와 쌍봉사거리, 여서동 송원백화점 앞 3곳에서 이뤄진 재난기본소득지급 길거리투표 결과. 나머지 한 곳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여수시민협은 4월 말부터 꾸준히 재난기본소득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해오고 있다. 이들은 오는 13일 여수시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찬반여부를 묻는 길거리투표를 한 번 더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합산해 여수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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