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편성에 써야 해서"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지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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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편성에 써야 해서"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지급 거부'
  • 전시은
  • 승인 2020.05.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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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재정자립도 1위 자랑하는 여수시,
204억 투입해 재난기본소득 전 시민 지원한 광양과 대비

여수시가 최근 ‘재난기본소득 1인당 40만 원 이상 지급’ 청원에 대해서 “이미 정부지원금에 시비 287억 원이 투입되어 추가적인 투입에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을 내놨다.

정부가 하위 70%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당초 상위 30%에 지급하는 여수형 재난지원금을 정부형지원금으로 대체 지급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는 사)여수시민협이 지난달 27일 제안한 ‘중앙정부, 전남도와 별개로 예산을 총 동원하여 특별한 자격심사 없이, 선별과정 없이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신속히 지급하라’는 조례제정요구서 내용과 상반된 답변이라 마찰이 예상된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의회를 방문해 서완석 의장과 문갑태 예결산특별위원장에게 ‘모든 여수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 요구서’를 전달했고 두 의원에게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여수시 홈페이지 시민청원방에 올라온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지급 게시물에 6일 권 시장은 “지난해 발생한 2,389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도 본예산에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대부분 편성했고 남은 193억원은 국·도비 매칭을 위해 추경편성을 통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재원이므로 가용자원이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미 여수에 이어 전남 재정자립도 2위인 광양시가 304억 4,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 시민에게 2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만큼 시민들이 이같은 여수시의 답변에 공감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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