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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지급 거부한 여수시, '시민적 합의' 핑계는 그만

여수시민협[논평]... 선별지급 고집하며 행정력과 비용낭비, 시민불편과 혼란 일으켜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쓰기로 되어있어서 곤란하다"는 여수시 답변은 공감하기 어려워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상임위 보류, 시의원들의 안일한 인식 보여줘

  • 입력 2020.05.08 12:22
  • 수정 2020.05.08 17:30
  • 기자명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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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이 발표한 논평 전문을 싣는다.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하 여수시민협)이 4월 27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여수시민청원이 4일 만인 5월 1일 300명이 넘은 상황에서 6일 여수시가 공개답변을 내놓았지만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에도 여수시의 답변은 ‘사실상 거부‘였다

여수시가 ‘사실상 거부’를 발표한 반면, 같은 시각 삼척시는 마을별로 지급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적인 지급을 시작했고, 동해시도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4주간 전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여수시는 선별지급을 고집해 행정력과 비용낭비, 시민불편과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또한 그 때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은 제 200회 본회의 개회사에서 “ 최근 정부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급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리시도 시민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전 시민에 여수형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라”고 제안하며 “빚이 없는 여수시의 재정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도, 시민대의기관인 여수시의회 의장의 공식 제안에도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외면했다.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이 돌려주라는데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쓰기로 되어있어서 곤란하다는 여수시의 답변은 공감하기 어렵다.

전염병 재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비를 유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임을 여수시는 알기 바란다. 경기도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지원이 소비 진작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소비분석결과가 확인해주고 있다.

여수시가 향후 지역경제침체를 염려한다면 더욱 신속히 재난기본소득지급으로 침체된 소비 진작을 꾀해야 한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다른 시, 군들이 속속 지급을 서두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문갑태 예결특위 위원장이 발의한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은 5월 7일 상임위에서 심의했지만 보류되었다.

이는 일부 시의원들의 상황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를 시민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결과였다. 이런 결과를 초래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시민들의 침체된 일상이 장기화 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시민들을 대변하는 여수시의회 역시 속도감 있는 위기대응 역량을 발휘하기 바란다.

여수시는 또한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전 시민들에게 균등지급하는 것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핑계를 대고 있다. 그렇다면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 균등지급에 관한 TV생방송 실시간 투표나 길거리 투표 등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도 모든 시민에 40만원 이상 재난기본소득 지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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