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민․관 거버넌스 권고안, 잠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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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민․관 거버넌스 권고안, 잠정 확정
  • 오병종
  • 승인 2020.10.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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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여수시청서 21차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열려
1년 5개월 논의 끝 9개항 잠정 확정돼.. 11월 중순 최종 확정 예정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현장 공개, 주민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연구 등 포함
여수산단 거버넌스 21차 회의 모습

‘제21차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권고안 9개항이 잠정 확정됐다.

지난 26일 여수시청서 열린 위원회에는 주민대표, 사회단체, 행정기관, 전문가 등 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을 보고받은 후 막바지 조율을 통해 거버넌스 위반사업장 민․관 합동조사 등 권고안을 잠정 확정했으며 권고안 서명식 행사안도 논의했다.

이로써 여수산단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사전 재발 방지 및 최적의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운영된 여수국가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1년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9개항의 권고안을 잠정적으로 확정지었다.

잠정 확정된 권고안 주요 골자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 실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공개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과제 ▲여수산단 주변 주민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연구과제 ▲여수산단 환경감시활동 강화 및 감시센터 설치․운영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및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건의 ▲여수산단 위반업체 환경개선대책 추진 ▲환경지도점검 공무원 충원 및 장비 확보 ▲행정기관 역할 강화 등이다.

거버넌스 위원회는 잠정 확정된 권고안에 대해 5개 마을 주민대표와 사회단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11월 중순까지 권고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서명식 행사는 위원들의 서면 의견수렴을 통해 시기와 장소, 참석대상을 결정키로 했다.

추후 권고안이 확정되면 거버넌스 위원회는 권고안의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등 2건의 연구과제를 관리․감독할 거버넌스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권고안에 따라 거버넌스 실무위원회 구성을 비롯 권고안 이행사항 확인, 연구과제 총괄, 환경감시활동 강화 등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에 들어가게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도 환경감시활동 강화와 함께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국가산단 조성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4월 여수산단 대기오염도 측정치 조작사건까지 밝혀지면서 지역주민의 불신과 불안 등을 초래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전남도는 주민대표, 사회단체, 행정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여수국가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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