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측정값 조작한 여수산단, 1년 지나도 뚜렷한 대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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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측정값 조작한 여수산단, 1년 지나도 뚜렷한 대책 없어
  • 전시은
  • 승인 2020.04.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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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시민대책위, 8일 기자회견서 산단 입주 기업에 사회적 책임과 환경 경영 요구
후보자 시절 공약을 지키지 않는 여수시의원과 시장 비판
대책위, "산단 대기업 변호한 김회재 후보는 사퇴해야".. 총선 이후 여수산단 대상 무력시위 예고
8일 오전 여수시청 앞에서 여수산단불법배출 범시민위 활동 1년 기자회견이 열렸다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여수산단시민대책위)가 8일 오전 11시,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범시민위원회 활동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산단 입주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작년 4월 17일 여수산단기업이 측정값을 조작하고 또한 측정하지 않은 것을 측정한 것처럼 속이며 여수시민들을 기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범시민위원회가 조성되어 국회와 국무총리실에 꾸준히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을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소개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설명했다.

여수산단 유해물질 측정값조작 및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 정한수 상임위원장 대표

인사말을 맡은 범시민대책위 정한수 상임위원장 대표는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측장값조작으로 입주업체들의 부도덕한 운영이 만천하에 알려졌지만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민관거버넌스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민관거버넌스 역시 지역환경 위해성평가와 주민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말만 일 년째 반복하고 있다”며 “각 기업체는 주민들이 납등할만한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한수 상임위원장 대표는 "21대 총선 출마 후보자들이 해당 사건에 어떠한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달라"며 "을지역구 출마자 김회재 후보가 LG화학과 금호석유화학 변호를 맡은 것이 사실이라면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자유총연맹 여수시지회 전영탁 대표

다음으로 자유총연맹 여수시지회 전영탁 대표의 발언이 이어졌다.

전 대표는 “매년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기는 여수국가산단 기업들은 50년간 유해물질을 내뿜고도에게 시민과 지역민에게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며 “총 매출의 1.5프로를 환원한다는 약속을 지켜 공해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설비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단 기업들은 환경측정전광판을 50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에도 현재 10개 정도를 설치하는 데 그쳤다"며 "권오봉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들에게 설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전 대표는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그는 “시민들이 이렇게 재산권을 지키려 노력하는데 대기업을 변호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뱃지를 달려 한다”며 “이런 사람이 시민의 대표가 될 수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김회재 후보를 비판했다.

이어 여수시의원과 도의원에게 ”후보자 시절에는 위 사건을 해결할 것처럼 공약을 걸어놓고 당선 후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다“며 ”이는 여수시장도 마찬가지“라고 공식적인 비판을 내놓고 ”총선 이후 여수산단을 대상으로 무력시위를 펼쳐 반드시 보상과 배상을 받아내고 시민과 여수산단의 허심탄회한 대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발언도 빼놓지 않았다.

여수참여연대 이문봉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여수참여연대 이문봉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 대표는 “여수산단시민대책위는 지난 1년간 시민결의대회와 국무총리 면담, 국회환경노동위 위원장 면담, 릴레이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고 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되고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에 따른 총량제 시행 등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며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난 50년간 여수산단 입주기업은 지역사회를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고 갑으로 군림하였고 정치권과 지도층이 기업과 협잡하며 이익만을 추구했다”며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그 예로 이용주 후보의 국회국정감사 증인 제외 사례와 김회재 후보가 여수산단 기업을 변호한 사건을 들었다.

그는 아직 논의 중인 건강역학조사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 역시 조속히 결정 및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21대 국회의원 후보들마다 공약 내용에 여수산단환경 안전개선과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국가산단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가 요구한 사항은 여수산단과 여수시, 여수시민단체의 협약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며 대책위는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에 맞춰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조속히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원회에는 총 4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1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형사2부장 검사 김형주)은 여수국가산단 내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배출업체 임직원 3명과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 등 총 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배출업체 임직원 68명과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10명(법인 4개 포함) 등 78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배출업체 직원 7명과 관련업체 대표 1명 등 8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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