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2022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등 66개 사건의 결정서 전문이 실렸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네 번째로 발간한 이번 조사보고서에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위원회 주요 활동과 사건별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이번 조사보고서는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관계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각종 문서들도 함께 실려 있다. 이는 진실규명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국가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조사보고서는 위원회 주요 활동을 담은 총론(1권)과 사건별 조사결정서 모음(2권~9권) 등 총 9권으로 분량은 4,015쪽이다.

조사결정서에는 지난해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1)’(진실규명대상자 191명),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1)’(진실규명대상자 167명)의 발생 배경, 조사과정과 결과 등 전문이 실려 있다.

사건별 신청인 진술 내용이 상세하게 수록돼 있어 당시 피해 상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붙임 자료로 국가기록원과 보안사령부 등에서 입수한 귀중한 문서, 자료 등 수백 여건이 공개돼 당시의 인권침해 실상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또한 조사보고서에는 사회적 파장이 컸던 단체사건으로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1)’(진실규명대상자 187명)과 ‘전교조 결성 및 해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1)’(진실규명대상자 247명), ‘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해 암매장 사건’,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등 피해자 인권침해 사건’의 결정서 전문도 수록됐다.

특히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사건’의 경우, 관계 기관인 국방부와 보안사가 작성한 문서를 통해 확인된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관련자 2,921명 명단이 부록으로 실렸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등 피해자 인권침해사건’ 보고서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로 수사피해를 받은 23명에 대한 피해 사실이 담겨있다.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 43명에 대한 조사현황도 상세하게 실려 있다.

이와 함께 항일독립운동에는 ‘정해두의 광주학생운동’ 등이 실렸다.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은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1)’ 등 16개 사건의 결정서와 함께 확인된 희생자 354명의 신원과 희생 경위, 가해 주체와 위법성 여부 등이 상세히 서술돼 있다.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은 ‘전남 영암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학산면을 중심으로’ 등 11개 사건의 결정서가 수록됐으며 총 652명 희생자의 조사 결과가 담겨있다.

한편 조사보고서에는 최근 사법부 판결에서 국가폭력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김○삼)’, 확정판결 사건으로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인 ‘명천호, 창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과 ‘납북귀환어부 고(故) 최○옥 가족 인권침해 사건’ 등이 실려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명된 후,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8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한 ‘공격기피 이유 부당판결 사건(박○수)’의 조사 결과보고서 전문도 함께 공개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향후 과제도 이번 조사보고서에 담았다. 지난해 12월 9일 마감한 신청사건 20,092건에 대한 진실규명 본격화를 위해 조사역량 강화와 정원확충을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으로 배·보상법 입법과 올해 2월 국회에서 통과된 과거사정리법이 정한 권고사항의 이행, 유해발굴 사업의 안정적 진행, 가칭 ‘진실화해재단’ 설립 준비 구체화 등도 거론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2회 위원회 활동을 담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는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

지난 9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를 마친 이번 조사보고서는 관련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전국 대학과 연구소,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에도 배포한다.

조사보고서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 진실규명 활동 > 조사보고서 > 2기 위원회)에서 파일(PDF)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