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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조건 없는 협의체 구성이 문제 해결책

시 합의문 진행 위한 협의체 구성은 형식적 평가

  • 입력 2015.08.25 17:31
  • 수정 2015.08.27 13:32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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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사 공동취재 13보] 국립공원 향일암 거북머리 지키기 시민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협의체 구성이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성곤 의원은 지난 22일 주철현 시장에게 국방부 31사단장, 시설본부장, 시장, 국회의원 2명, 주민대표 등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주철현 시장의 거부로 무산됐고 김 의원은 국방부에 협상이 결렬됐다는 통보를 보낸 상태다. 국방부는 28일까지 여수시의 입장을 정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여수시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협의체를 구성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대신 6월 29일 합의안을 진행하기위한 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나 6월 29일 합의안에 대해 주민들은 합의안이 파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6월 29일 합의안은 2가지로 나뉜다.

우선 육군 제31보병 사단장과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장은 이 민원 토지 내에서 병영생활관 신축공사 시행 간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설계변경을 협의키로 했다.

또 여수시는 이 민원 토지 내 거북머리 둘레길 개발을 포함해 주민 요구사항 등에 대한 지원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날 합의안 이후 군과 주민 그리고 여수시와 주민은 이 문제를 두고 협의가 진행된 사실이 없다.

때문에 파기된 합의안을 진행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주민이 참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실제 주민들은 시의 이날 기자회견 이후 별도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현 위치에 생활관을 신축안을 두고 추진하는 협의체 구성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수시가 모든 것을 백지에 둔 상태에서 군과 정치권, 주민, 환경부가 같이 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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