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교육공동화 현상 완화와 여수캠퍼스 정상화를 위한 첨단학과 신설 및 학생정원 증원 신청에 대한 교육부 심사가 지난 주말 마무리되었다.

교육부 심사 결과 발표가 이번 주로 예정되고 있음에 따라 여수캠퍼스 첨단학과 신설 및 학생정원 증원 신청에 대한 교육부 승인 여부에 대해 여수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학통합 정책의 기본취지는 지역과 대학 내 강점 분야로의 자원 재분배를 통한 대학경쟁력 제고와 산업 수요에 맞는 고등교육체계구축이다.

그러나 대학통합 정책은 취지와 달리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을 초래하여 지방교육공동화현상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첨단학과 신설 및 학생정원 증원 신청 또한 대학통합정책의 보완적 연장선상에 있다.

여수교육 문제의 근원은 교육부 대학통합 정책에 기저한다. 이 문제를 초래한 당사자 교육부가 여수교육문제와 여수캠퍼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실 구) 여수대학교는 2006년 교육부 통합정책에 따라 통합한 6개 대학 중 유일한 종합대학으로 국가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서 교육부 정책적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책적 정당성 부여한 통합의 대가로 43%라는 경이로운 감축으로 여수교육환경 붕괴와 여수캠퍼스를 고사 위기로 내몰았고 여수시민의 꾸준하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떠한 해법마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수시민의 요구는 출산율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통합과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적 부정에 있지 아니하고 교육부 정책적 형평성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 대학통합 정책 이후 교육부 정책에 따르지 않은 타 국립대학교의 감축율이 10% 내외임을 볼 때 여수캠퍼스 문제에 대해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시킬 수 없음이 현실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러한 여수캠퍼스 문제가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요구되는 통합의 필요성에 따라 더욱 강도 높이 추진되어야 할 대학통합 정책에서 모든 대학의 통합 피해 사례로 작용됨으로서 국가 정책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정책적 실패의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여수캠퍼스의 신청에 대해 가감 없이 승인하는 것 만이 실추된 정부 정책의 신뢰회복과 함께 대학통합으로 초래된 여수시민의 상실감과 분노와 여수캠퍼스 정상화에 대한 염원에 회답하는 것임을 잊어선 안될 것이다.

나아가 정책적 실패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통합 15년 만에 맞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번 여수캠퍼스 신청에 대한 교육부의 대승적 차원의 가감 없는 승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남대 여캠 위상회복 추진위원장 배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