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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 '전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정 요구

여수시의회-여수시 협조하여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해야

  • 입력 2020.04.29 11:24
  • 수정 2020.04.30 08:13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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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 관계자가 시의회를 방문해 재난기본소득을 전 시민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하 여수시민협)이 27일 오후 3시 여수시의회를 방문하여 서완석 의장과 문갑태 예결산특별위원장에게 ‘모든 여수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 요구서’를 전달했다.

요구서에는 여수시의회가 여수시와 긴밀한 협조로 가능한 예산을 총 동원하여 자격심사나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담겼다.

여수시민협은 순세계잉여금 512억원을 재원으로 사용하여 시민 모두에게 4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포천시의 사례를 들며, 여수시의회도 여수시와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긴급히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포천시 4인가구는 중앙정부, 도, 시 재난기본소득 총 300만 원을 받는다. 여수시는 이미 3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말 순세계잉여금 2,389억 원이 발생했고 채무제로도시가 완성되어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은에게 “세계적인 전염병 재난상황으로 시민들의 생계에 대한 걱정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 긴급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지친 시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하루 빨리 전해 ‘시민에게 힘이 되는 여수시의회’가 되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서 의장은 “절차가 복잡하고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선별지급보다전 시민 재난기본소득지급에 여수시의회도 공감하며 조례개정만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여수시의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 시민 지원방향과 실질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회차원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갑태 예결산위원장 역시 재난기본소득지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여수시민협은 지난 9일 ‘여수시와 시의회는 여수시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이상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고 27일부터 ‘여수시민 모두에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이상 지급하라‘는 시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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