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와 시의회는 여수시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이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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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와 시의회는 여수시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이상 지급하라
  • 편집국
  • 승인 2020.04.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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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논평]... 여수시 자체재난지원금은 중앙정부와 도 예산 제외 상위 30% 위한 75억 원에 불과
전 시민과 도민에 지급하는 광양시, 경기도와 비교돼
COP28 유치 이전에 기후보호를 우선해야

 

여수시민협이 발표한 논평 전문을 싣는다.

 4월 7일 여수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등 1,189억 원대 지원’을 발표했다. 전남형 긴급생활비,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나머지 전 세대 지원금 등 명칭도 헷갈리고, 종류도 많고, 집행 시기도 다르다. 예산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예산 703억 원, 도비 154억 원, 시비 331억 원을 더해 1,189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비 331억 원 중에서 중앙정부와 도 매칭 예산을 빼면 여수시 자체재난지원금은 상위 30% 시민을 위한 75억 원 뿐이다. 1,189억 원이면 28만 여수시민 일인당 40만 원 이상을 주고도 남는 금액이다.

여수시는 발표를 통해 가용재원을 총 동원하여 지원 대상에 누락되거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3월 27일 여수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수시의 2019년 말 부채는 제로이며 순 잉여금은 2,000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합친 360억 원은 여수시 총 가용예산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여수시가 현재 시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에 쓸 수 있는 자체 총 가용예산은 2,360억 원이다. 만약 국비와 도비까지 합쳐 여수시가 독자적인 가용예산을 더 투입한다면 일인당 100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번에 여수시가 발표한 긴급재난 지원금은 14가지의 지원종류에 따라 시민 모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예산, 엄청난 행정력이 들것이고 시민들은 언제 얼마를 받을지 알기조차 힘들다. 가장 손 쉽고, 신속하고, 공평하게 불만을 최소화할 방법은 시민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수시는 4월 중으로 시민 한사람 당 40만 원 이상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2,000억 원의 잉여금을 시청사 증축 같은 사업에 쓰려고 한다면 시장과 시의회는 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광양시는 시 예산 305억 원을 투입하여 모든 시민에 20만원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이, 직업을 불문하고 주민등록상 광양시민이면 모두 받을 수 있다. 발표와 동시에 신청서가 모든 시민들에 제공되었다.

경기도는 3월 24일 신속하게 전 도민 대상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하고 4월 9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을 차용하는 등 재원마련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 경기도내 시군들도 가세해 자체예산으로 시민 모두에게 지원을 한다고 한다. 경기도민은 도와 시군에서 이중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중복 수령하는 것이다.

여수시는 20년 전 33만 명이 넘었던 인구가 5만 명이 넘게 줄어 28만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수시와 시의회는 왜 시민들이 여수를 떠나려고 하는지 아는가? 재난기본소득을 단순한 예산편성정책으로 여기면 안 될 것이다.

코로나19 등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여수시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 28)를 유치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기후보호에 앞장서, 재난에 대비하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

여수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지치고 힘든 여수시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빠른 시일 안에 지급해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드는 행정을 실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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