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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나지 않게 해달라”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 용도변경 호소해

"소송 등 분쟁을 다룰 수 밖에 없는 실정...불법, 부당한 일 시정할 것"

  • 입력 2023.05.26 11:39
  • 수정 2023.05.29 19:12
  • 기자명 심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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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추진위원회가 여수시청 앞에서 용도변경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추진위원회가 여수시청 앞에서 용도변경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추진위원회가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2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한 여수시를 비판했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는 기존 생숙 입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2021년 1월부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자제에 알려서 협조 요청을 하였는데, 여수시는 갑작스럽게 2021년 5월에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피스텔 주차장 설치기준을 1.23배로 강화, 조례를 개정했다"라며 “주민이 피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다분히 의도적으로 용도 변경을 불가능하게 한 악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세대당 주차대수는 일반아파트는 1.17대인데 반해, 디아일랜드는 1.48대, 자이더스위트는 1.6대로서 부족함이 없다”며 “웅천 생숙시설이 건축법, 소방법 등 문제가 많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주차장을 제외한 관련 법규 적용에 문제가 없음을 여수시로부터 확인되었다”라고 덧붙였다.

▲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현재 정부는 올해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도록 했다.

이들은 “웅천 생활형숙박시설이 건축법, 소방법 등 문제가 많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며 주차장을 제외한 관련 법규 적용에 문제가 없음을 여수시로부터 확인되었다. 만일 금년 10월 14일까지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숙 주민들은 자위권 차원에서 주차장 조례와 관련된 여수시와 소송은 물론 그동안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소송 등 분쟁을 다룰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생활형 숙박시설 주민을 범법자, 파렴치범으로 취급하는 일부 시민과 시민단체에 대하여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한다. 저희들의 행동에 있어서 불법이나 부당한 일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다”며 시민 의견을 청취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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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석 2023-07-23 17:10:42
탐욕과 법위반자들에게 더구나 엄청난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찌 염치없이 주차장을 지들을 위해 시민전체가 지키는 조례를 바꿔주라고 난리냐!
니들이 일제 탄압 받은 독립군이나, 민주화 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카~악 퉤
생숙거주자아닌 여수 시민 2023-06-01 00:27:09
시장님
생숙 거주자 아닌
대다수의 여수 시민 의견도
귀담들으셔야지요
저게 무슨 억지고 생떼입니까
몰랐다는 애초 말도 안 되고
대다수 여수 시민과 형평성에 대단히 어긋나는 일입니다
주택법 적용안되는 생숙 계약한거니
그에 맞게 쓰는게 맞지요
웅천주민 2023-06-01 00:22:53
생숙 자리 자체가
거주불가지역이고 처음부터 생숙이라
주택법적용 안 받았던거면서
(주택수미포함, 대출규제완화,전매제한무 등)
그 몰랐다는 소리 좀 하지 마시길
피해자처럼 구는거 너무 웃김
아니다 싶으니 분양 안 받은 사람들 대부분인데
물건 되겠다싶은 욕심이었으면서
일단 저지르고 우기면 되는건가?
커더라 2023-05-31 14:53:13
웅천 자이에 직간접적으로 시의원 3명이 연관되어 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용도변경이 될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던데. 그 시원들이 누구인지 궁금하네요.
여수 2023-05-31 13:03:37
웅천디아일랜드나 웅천자이
자기네들은 거주가 되는줄 알고
샀다고 하지만
거래처 지인의 지인이 그쪽 살고 있는 이에게
거기 거주도 안된다는데 왜 샀냐고하니
그 직원 왈
전국적인 생숙 투기바람과
여수아파트 폭등기에 자이나 디아일랜드도
하루가 다르게 소위 웃돈 P가 몇천씩
상승하는데 지금 아니면 더 올라갈거 같아
거주가 불확실할때 그나마 싸게산다고
거주가 가능하다 할때 즈음 너무
비싸져 못산다고 급한 마음에 앞뒤
안재고 샀다네요.
제가 보기에 이건 투기인데 어째 생각하시는지.
아마 대부분 생숙 거주민들 이런 케이스인거
같은데. P값 집값 오르니 욕심에 불나방처럼
달려든 사람들.
생숙 거주는 불법인데
정작 자기네들이 불법 저지르고는
오히려 쫒겨나게 됐다며 억울하다 이거네요.
다시는 이런일 안 생기게 법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