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논란이 되고 있던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 주차장 규제 완화 조례안이 시의회 해당 상임위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박영평 위원장(아 선거구 화양, 쌍봉, 주삼- 초선), 최정필 부위원장(자 선거구 화정, 둔덕, 시전- 초선), 이선효 (자 선거구 화정, 둔덕, 시전-4선), 정옥기(바 선거구 여천 무소속 3선), 송하진(라 선거구, 미평, 만덕, 삼일, 묘도), 김철민(가 선거구 돌산, 남면, 삼산 초선), 박성미(가 선거구 돌산, 남면, 삼산, 3선), 고용진(나 선거구 국동, 대교, 월호 재선) 활동하는 가운데 최정필 부위원장과 이선효 의원이 생활형 숙박 시설 보유자로 있는 만큼 안건 처리에 있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서 이날 표결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내부에서 결정했다.

표결결과 박영평 위원장과 정옥기 의원은 기권을,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원으로는 고용진, 박성미, 송하진, 김철민, 주재현 의원이다.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오후 이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활형 숙박 시설 입주민 대표자들로부터 그들이 주민 발안으로 올린 주차장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을 설명을 청취했다.

입주주민들 주도로 추진된 해당 조례 개정안은 ‘제17조의2(생활형 숙박 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한시적 완화)’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해당 생숙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137㎡당 1대, 전용면적 기준 85㎡ 초과 112㎡당 1대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수시 주차장 조례가 오피스텔 전용면적 기준 57㎡당 1대인 점을 감안하면 주민들은 절반 가까이 줄이도록 조례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가능 범위도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부설주차장 설치 범위를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ｍ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ｍ 이내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ｍ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ｍ 이내를 말한다“라고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 발안 조례안 내용을 청취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어 여수시 장광일 주차과장과 김인옥 허가과장에게 그간의 과정과 여수시 정부의 입장을 놓고 질의에 나섰다.

앞서 여수시 정부는 주민 발안으로 상정된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놓고 부정적인 견해를 취해왔다.

여수시의회에 보낸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 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통해 '미개정이 원칙’을 뜻을 전해 온 것.

의회의결을 통해 불가피하게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면 지역사회 공감대를 통해 300대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준 완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원들은 여수시 정부 관계자들에게 주차장 완화 조례 제정 이전에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며 여수시민들과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거치는 숙의 과정이 먼저였다면서 질타했다.

또한 웅천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논란은 애초 여수시의 잘못된 여수시 도시계획행정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웅천지구 관광·휴양 상업용지의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은 9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여수시는 2015년 9월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으며, 이로 인해 ‘꿈에 그린’ 공동주택이 7층 이하에서 29층 이하로 변경되고, 생활형숙박시설인 ‘디아일랜드 포레나’는 10층 이상에서 29층 이하로, 자이는 10층 이하에서 10층 이상으로 변경됐다”라는 지적이다.

트리마제벨마레는 10층 이상에서 10층 이하로 변경되는 등 잦은 용도변경은 결론적으로 편법 주거시설인 생활형 숙박 시설을 짓게 해주기 위한 밑 작업이 아니었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또 "수차례에 걸친 용도변경을 통해 업체가 난개발을 할 수 있도록 편의와 특혜를 제공했고 ‘생숙’이라는 기형적인 거주 시설이 들어서면서 결국 많은 시민과 입주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라며 “누가 봐도 웅천지구 도시계획은 원칙과 일관성이 없고, 이해관계에 의해 난도질 된 난개발의 폐해로밖에 볼 수 없다.

이 작업을 추진했던 정치인과 이에 동조한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은 이날 오전부터 여수시의회 앞에 500여 명이 집결한 가운데 조례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의회를 압박하는 집회를 이어 가다 부결 소식을 접한 웅천 생활형 숙박 시설 입주민들은 곧장 여수시청으로 이동 우중에도 항의 집회를 했다.

결국, 여수시 정부의 안일한 원칙과 일관성 없는 행정력이 시민과 시민들의 갈등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웅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여수을 지역구 김회재 의원 또한 웅천의 한 생활형 숙박 시설 입주민 총회에 참석해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당원 가입이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도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이번 결과를 놓고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