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화 예비후보,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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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화 예비후보,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도입 촉구
  • 전시은
  • 승인 2020.03.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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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이나 긴급생활자금 등 지원해야
김유화 여수 갑 예비후보
김유화 여수 갑 예비후보

김유화 더민주 갑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경기 부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을 요구한 만큼 정부는 절박한 상황에 비상한 해법을 국민에게 내놓아야 한다”라고 밝히며 “정부 지원이 세제 혜택 등의 간접지원보다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재난기본소득이나 긴급생활자금 등 직접 지원을 해야 하며 국회와 정부는 심도 있게 논의하여 추경에 포함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홍콩은 코로나19에 대응해 1천200억 홍콩달러(약 18조6천억원)를 편성한 가운데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를 지급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한시적으로라도 ‘재난기본소득’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제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내수 경기침체로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여행 종사자, 서비스직, 비정규직·일용직 노동자. 실업자 등을 위한 과감하고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고, 재난 위기에 정치권도 정쟁을 위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해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코로나 19와 같은 국가 재난상황 발생시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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