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특별법 제정보다 중요한 '개정', 무엇이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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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제정된 여순특별법의 의의와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가 여수에서 마련됐다.

17일 오후 ‘여순항쟁의 기록’전이 열리는 갤러리노마드에서 주철희 역사학자는 ‘여순특별법의 진실을 듣다’라는 주제로 특별강의했다. 강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사전예약한 25명만 참여했다.

강의 주제는 지난 1948년 10월 22일 여수극장에서 열린 대강연회 ‘구국의 부르짖음을 듣자’에서 따온 것이다. 이날 주 박사는 정부와 지역사회가 여순사건의 화해와 상생을 논하기에 앞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박사는 “여순특별법이 통과된 것만으로 지역사회는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지금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법 개정에 힘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과된 법안이 초기 법안과 어떤 점이 다르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했다. 주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통과된 여순특별법에는 기존의 법안에서 적힌 ‘반란’ 이라는 단어가 삭제됐으며 ‘부당한 진압명령’이라는 문구 중 ‘부당한’ 이라는 단어가 제외됐다.

해당 단어가 삭제된 이유로 주 박사는 “명령을 내린 국가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점은 제주4.3항쟁이 ‘소요사태’라고 정의된 것과 다르다. 주 박사는 “지역사회는 국가와 치열하게 싸워서 여순특별법에 여순사건이 국가의 잘못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주 박사는 “여순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라며 “위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특별법이 통과되었다고 화해와 상생을 말하는 여수시는 김칫국부터 미시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박사는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문구 역시 잘못됐다고 말했다. 주 박사는 “타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판단할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법에서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은 여순특별법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여순특별법의 또하나의 특징은 직권조사다. 국가는 사건이 73년 전에 발생한 점을 고려해 피해자와 목격자를 찾아내기 불가능한 점을 기정사실화, 직권조사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즉, 국가가 여수 전 지역을 조사해 피해자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여순특별법에는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법령이 있는데 이는 “사무처 등 조직을 만들 때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주 박사는 말했다.

올해 7월 대통령이 공포한 여순특별법은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위원회가 꾸려져 실질적 활동에 들어간다. 현재 행안부는 여순특별법 시행령 초안을 완성한 상태지만 여수시는 시행령 제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주 박사는 “여순특별법안은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데 여수시는 이 시행령 제정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주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여순특별법 제정을 제주와 똑같은 형태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 박사는 “실무위원회를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에게 맡기면 4.3특별법과 같은 문제점이 초래될 것”이라며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맡도록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