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포지구 특혜의혹' 산 넘어 산.... 민주당 공심위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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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특혜의혹' 산 넘어 산.... 민주당 공심위 선택은?
  • 심명남
  • 승인 2020.02.11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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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불출마에 이어 정봉주도 부적격 '송곳검증' 나선 민주당 공심위
상포지구 비대위, 면접시험장에서 집회열어 주철현 예비후보 불가 강하게 압박
감사원은 행정 특혜 결론 VS 주철현은 감사결과 문제없다 맞서
10일 오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원들이 기습시위를 펼친 모습
10일 오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원들이 기습시위를 펼친 모습

지난 9일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가 민주당의 뜨거운 감자였던 김의겸 불출마에 이어 미투논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이라는 ‘송곳검증’에 나서면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상포지구 특혜의혹 당사자인 주철현 예비후보가 속한 민주당 여수갑 지구당의 면접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전 의원의 부적격 판정에 대해 당관계자는 “정봉주 전 의원은 ‘미투논란’ 으로 인해 출마를 용납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부동산 논란으로 자진사퇴했던 김의겸 전 대변인처럼 본인이 결단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지만 자진사퇴를 하지 않자 공심위는 결국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부동산 투기, 미투논란 부적격... 상포지구 특혜의혹은

21대 4.15총선을 앞두고 10일 오후 민주당 공심위는 후보자들의 면접시험이 치러졌다.

이날 자기소개 후 공심위원들은 해당후보에게 날선 질문을 던졌다. 민주당 여수갑 지구에서는 강화수, 김유화, 김점유, 조계원, 주철현 예비후보가 뛰고 있다. 또한 상대 후보로는 정의당 김진수와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진검승부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 여수갑 지구의 관전포인트는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주철현 전 시장이다. 재임 당시 친인척에 대한 '상포지구 특혜의혹' 때문이다.

당시 주 전 시장은 시장 재선을 준비했지만 이 사건으로 결국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바 있다. 이후 사고지구당인 여수갑 지구당위원장을 맡으면서 총선채비에 몰두해왔다. 자신은 지난해 12월 공천심사 예비후보 등록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의 민심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 여수지역 예비후보들은 지난 10일 오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경선 면접시험이 치러졌다. 그동안 컷오프 관련 서류 적합도 조사와 면접을 통해 단수공천으로 할지 후보를 경선으로 선정할지는 20일 전후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상포비대위 회원들은 상포지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당사 앞에서 상포지구 비상대책회원들의 방송소리가 당사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이들은 준비해온 성명서를 낭독하며 시위를 이어갔다.

“상포지구 책임자를 엄벌하라! 엄벌하라! 행정특혜, 사법비리, 부정부패 적폐양산 규명하라 규명하라! 상포지구 감사원 감사 결과 책임자를 엄벌하라 엄벌하라!

한 집회 참가자는 “감사원 결과 드러난 부당한 행정처리로 말단공무원만 처벌받은 것에 대해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195억을 챙긴 조카사위가 투기꾼인데 피해자를 투기꾼으로 호도하는 주 전 시장의 행태와 상포지구 진상규명도 이뤄지기 전에 쓰레기 땅으로 만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선거전에 몰두하는 작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민주당 또한 적폐청산이 우선 과제이고 철저한 검증작업을 거친다면 당연히 부정부패 특혜의혹을 받는 후보자를 걸러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면접장에서 심사에 나선 한 예비후보자는 “면접시험장이 떠들썩하게 들릴 정도로 시끄러웠다”면서 “상포지구는 이미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후보자 스스로가 안 나오는 것이 1순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의 대표후보로 뽑힌다고 경쟁력이 있겠나? 공심위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후보자는 ”상포지구의 문제는 주철현 후보가 풀어야 할 숙제다“면서 ”그 숙제를 못 풀면 결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감사원과 주철현의 다른 해석 왜?

21대 총선에 민주당 여수갑지구로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의 모습(좌측부터 아래로 강화수, 김점유, 주철현, 조계원, 김유화)
21대 총선에 민주당 여수갑지구로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의 모습(좌측부터 아래로 강화수, 김점유, 주철현, 조계원, 김유화)

상포지구 특혜의혹은 지난해 감사원에서 약 6개월간 감사결과 특정 업체에 과도한 특혜가 반복된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라남도와 협의없이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인가 조건 변경’에 대해 20년간 기반시설이 없어 토지 등록이 방치된 상포지구가 2015년 7월 시장 조카사위가 개입된 이후 전남도와 협의하지 않은 채 7개 조건중 1개만 이행하면 토지등록이 가능토록 인가조건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완화된 조건에서도 허술하게 준공절차가 이행된 점에 대해 도로과의 경우 침수 우려가 높다는 의견과 하수도과도 하수관경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 모두를 묵살한 채 준공승인이 나면서 결국 도로는 상시 침수로 통행이 수시로 금지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 담보없이 토지분할 허용으로 토지분할 매각이 가능해 특혜업체가 195억 원의 차익을 봤지만 매입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해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거기다 감사원은 여수시에 부당한 업무관계자 2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여수시에 대해서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를 내렸다. 이후 여수시는 해당공무원에 대해 파면 및 중징계와 함께 민·형사 행정소송에도 휘말린 상태다. 

상포지구 특혜의혹은 시장 조카사위는 큰 시세차익을 누렸고, 해당 공무원은 파면되는 등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최종결제권자인 주 전 시장은 아무런 행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흘러왔다.

이에 대해 이용주 의원은 “전결권자가 하위직급자라고 해서 그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시장이 그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질타했다.

반면 주철현 예비후보는 인척이 연루된 것에 대해 도의적인 부분은 사과했지만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상포비대위에 대해서도 때만 되면 시위를 하는 음해세력이며 배후세력이 있는 공작정치로 규정했다.

주철현 예비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인 주철현TV 2편에 출현해 “상포비대위라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했고 지역의 일부 인터넷 언론이 생중계하듯 보도해 심사가 길어졌다”면서 “이제 공작정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버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포지구 특혜의혹에 대해 “상포사건은 부동산 투기꾼들 간에 동업자 간의 횡령 고소 사건에 불과하지만 시장인척이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의혹이 많이 증폭된 사건으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하지만 상포와 관련되어 여수행정에 어떠한 위법이나 특혜도 없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염려해주어 상포라는 큰 고개를 넘은 것 같다”면서 “정치가 꼼수를 쓰면 그 순간 적폐가 된다. 주변에 척결할 적폐가 있다면 우리도 힘을 모아서 반드시 척결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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