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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권의 지각생, 여순사건'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촉구 온라인토론회 개최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주관
21일 오후 2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회의실서
여순사건특별법이 개별입법해야 하는 이유 등 설명
유튜브 ‘여순항쟁서울유족회’와 ‘서울의소리/여순사건’서 생중계

  • 입력 2020.12.18 11:56
  • 수정 2020.12.18 12:44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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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항쟁 당시 순천경찰서에서 희생자 유족들이 가족을 찾아 시진을 수습하는 모습. 자료 주철희 제공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여순항쟁서울유족회는 21일 오후 2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촉구 온라인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회의실에서 ‘아시아 인권의 지각생, 여순사건’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먼저 우석대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소장인 서승 교수가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제주4.3연구자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허상수 이사장, 전남대5.18연구소 최정기 소장, 순천대여순연구소 최현주 소장,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이자훈 회장, 통일의길 조원호 대표 등 5명이 지정토론을 한다.

세계적인 석학인 서승 교수는 발제에서 냉전의 종언과 역사청산 과제의 분출, 대만에서의 과거청산, 여순사건, 14연대 반란과 과거청산, 과거청산운동의 발전단계,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를 전체적으로 조명하며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허상수 이사장은 여순사건특별법이 개별입법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피해 규모의 방대함, 피해 지역의 광범위함, 피해 기간의 장기성, 충분한 조사의 필요, 제주4·3과 광주5·18, 노근리와 거창 등 다른 민간인 학살 사건들과의 형평성, “재심판결에서 무죄 선고”라는 중대한 사정변경, 제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법원에서의 개별법 입법을 권고, 1948년 체제, 반공주의국가체제의 청산과 결별 등의 8가지 이유를 들었다.

최정기 교수는 국가가 나서서 여순사건에 대한 과거를 청산하는 탓에 사건의 진상규명이나 역사적 의미를 밝히는 것은 뒷전으로 미루고 쟁점이 되는 현안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참여자나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과정보다는 기념사업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피해만을 보상하려 하였으며, 그나마 일관된 방식이 아니었음을 지적한다.

최현주 교수는 여순항쟁과 역사공동체를 논하면서 여순10‧19도 5‧18 공동체와 같은 절대적이고 명예로운 공동체를 다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분단의 문제가 해결되어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행복과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여순10·19와 제주4·3, 광주5·18의 재발 가능성은 영구적으로 해소되었는지 등을 설명한다.

이자훈 회장은 국가폭력의 대물림을 통해 여순항쟁으로 인해 아버지를 비롯한 일가족 8명이 학살당한 여순사건의 희생자다. 이 회장은 연좌제에 묶여 대학 졸업후 1968년 일본으로 밀항했지만 이후에도 계속된 연좌제의 올가미에 갇혀 있어야 했다.

입국 금지 27년 후 민간정부 정치범 1호로 귀국한 이 회장은 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여생의 사명임을 유족의 한 사람으로 증언할 예정이다.

조원호 대표는 여순항쟁과 시민사회의 역할에서 반공국가의 탄생은 다시 여수, 순천을 돌아보게 하고, 미국의 직접 개입의 실체를 밝혀야 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로 이념 대결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여순항쟁은 분단을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 없으므로 남북공동선언 이행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하며 분단체제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여순항쟁의 진실에 대해 국민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토론회(webinar)로 개최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홍익표 국회의원 등이 영상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그 외에도 여순사건특별법을 공동발의한 소병철, 주철현, 김승남, 김회재, 서동용 국회의원 및 강정희 전남도의원도 영상으로 축하를 전할 예정으로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온라인토론회는 유튜브 ‘여순항쟁서울유족회’와 ‘서울의소리/여순사건’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여순사건유족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진보넷, 주권방송, 한국진보연대, 민플러스 등으로 송출된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이후 자료집을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배포하여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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