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여수 을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예비후보가 제1호 공약인 ‘여수형 기본사회’의 세부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기후 위기까지 겹친 현대사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고,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대안과 비전이 필요하다”라며 ‘기본사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조 예비후보는 “이제 국민의 의무를 앞세웠던 시대에서 국가의 의무가 우선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기본사회는 시민중심의 행복도시를 만드는 정책 비전으로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에너지, 기본통신을 기본권’을 국가의 의무로 생각하고 추진해야 사람답게 사는 더불어 행복한 대동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기본사회 정책과 비전을 여수의 현실에 접목하여 ‘여수형 기본사회’로 구체화하여 여수의 생활 안전, 고령화, 복지, 일자리, 실업, 보육과 교육, 다문화, 귀농·귀촌, 지역소멸 등 여수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의제를 고민하고 정책대안들을 마련할 것”이라며 1호 공약인 ‘여수형 기본사회’ 실현의지를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여수형 기본사회’는 여수를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더불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 소개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청년의 꿈과 열정, 청년의 삶을 응원하는 지역화폐 연계형 청년 기본소득, 청년 금융, 기본 주택 정책이 있고, 귀농·귀촌을 촉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민 기본소득, 마을 기본소득이 있다.

기본주택 정책에는 청년 주택과 신혼부부 주택, 다자녀 가구 주택 등 여수에 젊은 세대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 세트로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키고, 주거 안정성을 높여 여수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장기적으로 여수의 인구 유지 및 증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정책이라 소개했다.

그리고 마을의 고유한 관광 자원의 운영이나 마을 특산물의 공동 작업과 운영을 통한 마을 기본소득 정책도 있다. 이는 마을의 관광 자원이나 특산물의 공동 작업 방안을 마을 단위에서 기획하고, 마을협동조합 등을 만들면 여수시가 해당 관광자원이나 특산물의 홍보, 판매를 지원하고 발생한 수익은 참여한 마을 주민들이 공평하게 배당하는 정책이다.

이어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연계한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을 소개했다. 햇빛연금과 바람연금은 이미 신안군에서 시작한 바 있는데, 햇빛연금은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여 발생 된 수익을, 바람연금은 풍력 에너지를 생산하여 발생 된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연금 형태로 배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경제적 안정성을 증진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탄소중립과 RE100(영향력 있는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대체 충당할 것을 약속하는 글로벌 계획)을 대응하여 스위스를 모델로 한 기본소득형 탄소 배당정책 추진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여수형 지역화폐’ 정책의 특징을 소개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서 사용중인 지역화폐에 여수시민 할인제도를 접목시켜 여수시민의 먹거리, 관광·문화상품 등에 여수 시민이 지역화폐로 이용하면 추가 할인을 적용하여 여수 시민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매출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여수시와 적극적인 정책 소통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기본사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정책으로 조 예비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정책수석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성공시키는 등 기본소득 대중화를 위한 핵심 역할을 했고, 여수기본사회연구소를 창립하여 여수형 기본사회 정책 연구와 개발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재명의 머리로 평가한 조계원 여수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제22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해 ‘여수형 기본사회, 시민중심 행복도시 여수’를 만들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