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유해물질 조작업체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엄중 수사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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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유해물질 조작업체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엄중 수사촉구도
  • 오병종.곽준호
  • 승인 2019.06.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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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 엄중수사ㆍ처벌 촉구
13일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원회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환경운동연합 회원 등은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었다.ⓒ곽준호
13일 여수산단유해물질불법배출범시민대책위원회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환경운동연합 회원 등은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었다.ⓒ곽준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 대기업과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환경분야의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ㆍ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업체 대표와 이사, B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 여수산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 조작과 불법배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측정대행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들 중 1명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나머지 2명은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여수산단 등 230여개 기업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00여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적발해 기업 8곳과 측정대행업체 4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업과 측정대행업체간 공모 여부와 증거확보, 보강수사 등을 위해 지난달 중순 삼성전자 광주공장, 경기 하남첨단사업장 2곳과 여수산단 내 GS칼텍스,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총 6개 기업, 9곳 사업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여수산단 기업체의 유해물질 배출 및 측정대행업체의 측정 수치 조작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철저한 수사 촉구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수산단 유해물질 불법배출 범시민대책위원회(여수산단시민대책위원회), 전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전남환경운동 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전 1030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수산단 기업들의 유해물질 측정값조작과 불법배출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여수산단의 대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한 행위가 알려지며 환경과 주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불안해하고 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셀프측정제도로 사실상 측정값조작과 불법배출을 방조한 환경부와 전라남도 등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조속한 대책마련 등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기업들도 측정값조작 사실을 부인하거나 검찰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대기업들의 힘에 의해 유야무야되고 처벌 또한 꼬리자르기에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검찰은 시민들의 불안해소와 알권리를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의 경과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유해물질을 고의로 조작 배출해 시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한 반사회적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련기업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여수산단시민대책위원회 전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전남환경운동연합 소속 활동가 30 여명이 함께 한가운데 대표단들이 검찰에 수사 촉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검찰에 엄중수사ㆍ처벌 촉구서를 전달했다.ⓒ곽준호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검찰에 엄중수사ㆍ처벌 촉구서를 전달했다.ⓒ곽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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