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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도 대량해고 사태... 왜 반복되고 있나"

여수대책위, 농협·남해화학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규탄

  • 입력 2021.12.10 10:00
  • 수정 2021.12.10 17:16
  • 기자명 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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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 관련 여수대책위 기자회견  ⓒ정병진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 관련 여수대책위 기자회견 ⓒ정병진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농협·남해화학 집단 대량해고 사태 관련 '여수대책위'를 만들고 "끝까지 함께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천명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시민협, 여수YMCA 등 16개 시민단체는 9일 오전 11시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에 참여하는 전남동부기독교회협의회(NCC)는 기자회견 이후 남해화학 본사에 항의 방문하기도 하였다.

경과보고에 나선 구성길 지회장(남해화학비정규직 지회장)은 "현재 남해화학 공장 내부에는 집단해고 당한 서른 세 명이 9일째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차디찬 바닥에 앉아 농성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남해화학은 2019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29명을 공장에 가뒀고 이번에 또 다시 12월 1일부로 33명을 자진 옥쇄로 만들어 가뒀다. 왜 이렇게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년 마다 집에 돌아가지 못한 채 투쟁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발언 중인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태성 상임대표  ⓒ정병진
▲ 발언 중인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태성 상임대표 ⓒ정병진

구 지회장은 "여수국가산단에서 업체가 바뀌면 고용승계를 삭제하는 것은 농협 자회사 남해화학이 유일하다"라고 주장하며 "저희는 단지 복직이 됐다고 해서 이번 농성을 풀지 않겠다.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2년 후에는 또 다시 이런 투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수시민들이 이 비열한 짓을 끝장내도록 도와 달라"라고 호소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김태성 대표(여수시민사회연대회의 상임대표)는 "비정규직 노동자 집단해고는 살인행위이고, 여수시민이자 우리의 형제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한 농협과 남해화학은 참으로 악당기업"이라 규정하였다. 이어 "농협과 남해화학이 또 다시 비정규직 고용승계를 뺀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것이고 명백한 차별"이라면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상임위를 열어 농협과 남해화학 회장을 불러내 추궁하고 비정규직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발언 중인 정한수 목사(전남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장)  ⓒ정병진
▲발언 중인 정한수 목사(전남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장) ⓒ정병진

정한수 목사(전남동부교회협 인권위원장)는 "어떻게 이런 일이 2년마다 반복되느냐"고 탄식하였다. 그는 "2019년에도 대량해고 사태로 시위와 농성이 계속되었을 때 남해화학 회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때는 경북 구미의 하청업체를 끌어들여 물의를 빚더니 이번에는 경남 사천 업체를 또 끌어들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거냐?"라고 주장했다. 

이날 여수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남해화학은 더 이상 지역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오직 기업의 이윤만을 좇아 더 나빠지려야 나빠질 것이 없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살인에 해당하는 해고의 칼춤을 추며 노동존중, 인권, 배려의 가치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악덕기업, 살인기업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하루 아침에 밥줄이 끊긴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스스로 옭아맨 공장 문을 나와 가족 곁으로 돌아가고, 다시 현장에 출근해서 일터에서 일하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그들이 빼앗긴 생존권을 다시 찾도록 손 맞잡고 어깨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여수대책위 소속 전남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NCC, 아래 전동NCC)의 정한수 목사(인권위원장), 이무성 교수(전 광주대 교수) 등은 남해화학 본사를 항의 방문하였다. 당초 공장장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갔지만 그는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고 한형인 기술본부장, 박세근 대외 협력담당 실장 등 네 명이 맞이하였다.

전동NCC 회원들은 "한 겨울에 서른 세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량 해고됐다. 고질적 문제인 것 같은데 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형인 기술본부장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에 창명물류가 낙찰을 받았다. 그런데 창명물류와 민주노총 33명의 대표와 4회에 걸쳐 여러 이야기를 한 것 같다. 33명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를 민주노총에서 요구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하였다.

▲ 남해화학 본사 공장 정문 ⓒ정병진
▲ 남해화학 본사 공장 정문 ⓒ정병진

이어 "어제 그제도 사장님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보라고 해서 공장장님 주관으로 한 번 만남을 가졌다. 경찰 정보관과 민주노총 및 창명물류 관계자랑 함께 만났다. 그런데 포괄적 고용승계 아니면 다른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고 하였다.

한 본부장은 "파견법이 강화되다 보니 저희들이 움직이는 폭이 줄어들었다. 그동안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다툼이 좀 있었다. 저희가 포괄적 고용승계에 대해 그게 타당한지 저희가 법률가들의 판단도 받아봤다. 그런데 포괄적 고용승계를 하면 파견법에 저촉된다는 게 있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룸이 적다"고 말했다.

이무성 교수는 "제가 전남 지노위 위원이다. 아마 해고되신 분들은 당연히 지노위 구제신청을 할 거다. 심판위원들도 해고 같은 거는 노동자 편에 많이 서는 편이다. 포괄승계 이런 부분이 2년 승계, 현행법이 2년 지나면 바로 정직,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된다. 그런데 2017년, 2019년 계속 그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해화학이 입찰 할 때 고용승계를 제시하면 되는 거다. 다른 데도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러면 이렇게 휘말릴 일도 없다. 입찰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금액이 있다.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건 인건비다. 그럼 당연히 해고시킬 거다. 지금 상태면 계속 반복된다"라고 지적했다.

한 본부장은 "저희는 고용승계라는 부분에 대해 과거에도 입찰 설명회 때 얘기를 했었다. 그 이후에 지금 민주노총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일부 승패소가 갈린 부분도 좀 있고 했다. 그런 단계에서 저희가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라는 걸 문서에 넣게 되면 그런 게 다툼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다"라고 말했다.

남해화학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해고사태는 원청사인 남해화학과 낙찰 업체가 전향적인 '포괄적 고용승계' 조치를 하지 않는 한 타협점을 찾을 수 없어, 이번 노사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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