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 '꿈에그린'아파트, 또 다시 고소대 ‘한신아파트’ 난개발 반복

7층을 29층으로 변경하는데 ‘시민위원회’에서 '얼렁뚱땅'

이상우 의원 “응당 시의회 거쳤어야했는데, 거치지 않았다"

아마도 “통과 안될 것 같아 생략한 듯 한데 이는 '불통행정'이다”

“상포건은 새 발에 피, 웅천 ‘꿈에 그린’건은 초대형 빅 게이트다”

정당한지 따져, 책임 물어야...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늘 문제점 '노출'하는 여수시.  

"불법이 없었다고 모든 행정행위 정당성 인정받는 것 아니다"

웅천지구가 정산을 앞두고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큰 가운데, 도시계획 변경으로  ‘꿈에그린’에 안겨준 이득은 상포지구 특혜 건과는 비교가 안 되는 ‘초대형 게이트’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수시 이상우 의원은 웅천 ‘꿈에그린’은 특혜라며 2천억원 정도 이득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그는 ‘특혜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그 사람이 특별한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준다는 것이 더 문제’다고 지난 2월 12일 열린 여수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10분 발언에서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여수 아파트 시세 폭등을 가져온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 인허가 과정의 부당함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수시는 웅천지구의 막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 자연생태적 문화,관광 자족도시로 개발하려고 원래 7층 이하로 계획을 세웠으나 비정상적인 인허가 과정을 거쳐 29층 이하로 변경해줬다고 주장했다.

7층 이하 지역이 29층 이하로 변경되는 중차대한 과정이 의회 의견청취도 생략하고 ‘시민위원회’에서 ‘얼렁뚱땅’ 지나쳤다는 것이다.

그는 “시민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만을 듣고 시민들의 뜻인 양 일사천리로 도시계획변경을 진행했다”고 말하고 이는 대표적인 '불통행정'이며 신중하지 못한 행정행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꿈에그린’ 아파트를 지칭하며 “한화건설은 관광휴양시설을 지어야 할 곳에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지었다”며 또한 7층이 최대 29층으로 변경돼 한화건설은 "약 2천억 정도의 이익을 보았을 것으로 추측한다”며 이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어마어마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꿈에 그린'지역이 원래계획이 7층 이하였던 이유에 대한 이 의원의 설명이다.

“아파트를 산 아래쪽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중앙에는 웅천공원을 조성하고, 웅천공원과 아파트 단지에서 바다를 조망 할 수 있도록 공사중인 한화 '꿈에그린' 단지에는 원래 관광휴양상업단지로 지정을 하고 층수를 7층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웅천공원에서 바다 조망권을 확보하고, 한신아파트처럼 바다에서 해양경관을 망치는 일을 방지하고자 했기 때문이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신아파트의 막무가내식 경관 파괴 사례를 그대로 답습했다”며 “인허가 변경으로 이득을 안겨준 액수로 봤을 때 상포 특혜 건은 ‘새 발에 피’이고, 거기와는 비교가 안되는 빅 게이트 가능성이 크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아울러 행정행위 과정에서의 정당성을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해운대처럼 도시 랜드마크가 되도록 했다. 행정행위 과정에서 불법과 특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상우 의원은  "고밀도 아파트 집합소인 해운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해운대는 아파트 뒤로 공원이 없어 바다 조망권에 피해를 줄 대상이 없다"며 어마어마한 비용으로 웅천 공원을 애써 조성해 놓고 계획을 변경해 공원을 무용지물 만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그는 "설령 법을 어기지 않고 진행되었다 치더라도, 나타난 결과를 보면 행정행위나 재량권이 온전히 정당하다고 볼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웅천지구 전체 정산문제와 맞물려 블루토피아,메타디엔,한화건설등 시와 상대해야하는 당사자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법적 다툼의 소지도 있다며 여수시 재량행정의 한계와 맹점을 지적했다. 

여수시는 인허가 변경 과정에서 늘 말썽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