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즉통(不通卽痛)'

취임 8개월째를 맞는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은 지난 4일 여수넷통뉴스와의 특별인터뷰에서 권오봉 시장과 여수시의회 관계를 네 글자로 압축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불통즉통’을 인용했다. 혈액의 흐름이 통하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의미인데 시의회와 소통하지 않는 권오봉 시장의 '불통'을 에둘러 표현했다.

시민의 삶을 대변하기 위해 맨발로 선거에 뛰어들어 ‘맨발의 청춘’으로 전국에 알려진 3선의 전창곤 의원은 2010년 시의회 입성 후 6대 후반기 경제건설위원장, 7대 여순사건 특별위원장 등을 역임 후 지난해 6월 시의장에 당선됐다.

전창곤 의장은 권오봉 시장의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72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심의·의결권이 있는 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시행했다는 것은 의회를 굉장히 무시한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일상적인 시의회 패싱을 지적했다. 전 의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나서 시의회에서 원포인트로 하루 만에 통과시킨 뒤 시장님이 바로 페이스북에 릴레이 기부 주자 첫번째로 제 이름과 8명을 올렸는데 이런 기부운동을 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미리 전화해서 기부하자고 물어보면 거부하겠나?”라면서 “그런 내용을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페이스북에 올려 놓으면 저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거수기 역할만을 요구하는 건 잘못됐다"라며 "21세기 화두는 소통은 기본이고 공감 아닌가?”라며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아래는 전창곤 의장과 나눈 인터뷰를 그대로 싣는다.

- 지난 3일 김태년 원내대표와 행안위 서영교 위원장 면담을 다녀왔다

"여수시민을 대표해서 여수시의회 의장으로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남 6개 시·군의회의 공동성명서를 국회에 전달하고 왔다.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을 만나 성명서를 전달하고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자리였다. 심의과정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9일 행안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들었다."

-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주4.3사건은 22년 전에 제정됐지만 쌍둥이인 여순사건특별법은 73년이 되도록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증언자들이 몇 분 남지 않았다.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세상에 알리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개정안이 21년 만에 이뤄졌다. 동병상련을 앓고 있는데 여수시민으로서 느끼는 소감은

"당시 제주도 출신이 아닌 국회의원 출신 추미애 의원님께서 억울한 제주4.3의 얘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발 벗고 뛰어다니면서 제주4.3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냈다고 들었다. 그동안 경상도에서 정권을 잡다 보니 친호남 정당이 없어 여순사건이 오늘날까지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 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3월 말 경에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 지난해부터 의장으로서 의회를 이끌어오고 있다. 시의장으로서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벌써 8개월이다. 취임하면서 2년의 임기 동안 개인 전창곤은 잊어버리겠다고 선언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의장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약속드렸다.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께 드린 첫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왔다. 시민의 목소리를 잘 듣겠다.

의회 26명의 의원님이 각자의 소신과 주관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이분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조율하는 것도 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의장단 회의나 전체의원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대화와 소통을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 올해 새롭게 계획 중인 사업이 있다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고 싶다. 시의회 청사 1층 로비에 시민휴식공간을 멋지게 꾸며보려 한다. 시민들이 와서 책도 읽고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개방하고자 한다.

지난해 청소년들이 200명 정도 의회를 찾아 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공부했다. 올해부터는 청소년뿐 아니라 시민들도 자주 방문해서 의회를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다.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훈련장이라고도 하는데 청소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 훗날 모의 의회 참여 청소년 가운데 훌륭한 정치인이 나오기를 바란다.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올해는 유튜브도 운영해보려고 한다."

- 지난 18일 성명에 이어 제207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불통즉통'을 인용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시의회와 사전협의 없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지급 발표라고 지적했다. 권오봉 시장은 미리 말씀드렸고 시의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지급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하더라

"동의보감에 ‘불통즉통’이란 말이 있다. 혈액의 흐름이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말인데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시의회와 시정부가 활발히 소통하고 공감해야 시민들이 행복하다. 개원하자마자 줄기차게 소통을 요청했지만, 지금도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만 봐도 그렇다. 시의회에서 10개월 정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6월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근거조례까지 제정했다.

그런데 권오봉 시장은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명절을 앞두고 180도 입장을 선회했다. 지급 시기와 방법, 규모 등 이런 결정들이 시의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문제다.

결국 순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발표 이틀 만에 토요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많은 시민의 불만과 압박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당시 토요일 간부회의 한 게 오프 더 레코드가 되겠나? 카톡으로 난리가 났다. 720억 넘는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고 심의·의결권이 시의회에 있는데 시의원들도 철저히 무시당한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시행했다. 시의회와 시정부는 새의 양 날개에 비유된다. 한쪽이 날갯짓을 바삐 한다고 해서 제대로 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이번에 지급한 1인당 25만원 재난지원금 임팩트가 컸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본다. 순천은 10만원에 광양은 15만원에 해결됐다. 10만원 주면 진작에 주지 그런 반응이 나올 것은 뻔한 거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호미로 막들 걸 가래로 막은 격이다. 진짜 목마를 때 물을 줘야 한다.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받아야지 눈물 다 말라버리고 포기할 때 위로받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나."

- 시 의장만 되면 시장과 대립각을 세운다. 최근까지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시 정부의 불통행정을 지적했다. 무엇이 문제라 보나

"엊그제 그 답을 찾은 것 같다. 백인숙 의원님이 시정 질문과정에서 개항 100주년 주제였는데 시장님이 이렇게 답변하더라. 시 정부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기관이고, 시의회는 심의하고 의결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일일이 시의회와 소통해야 하냐 이런 기본인식을 가지고 있다.

시는 시 정부 할 일 하고, 의회는 의회 할 일 하면 되지 뭔 잔소리가 많냐는 생각이 깔려 있다. 26명 의원이 각 분야에서 역량이 있다. 중요 현안은 사전 결정하기 전에 보다 좋은 정책이 탄생될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다.

상시 긴급재난지원금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결정하고 나서 시의회에서 원포인트로 하루 만에 통과시킨 뒤 시장님은 페이스북에 릴레이 기부를 올렸다. 그 주자로 첫 번째로 제 이름과 8명을 올렸다. 그런 릴레이를 할 때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미리 전화해서 기부하자고 물어보면 거부하겠나? 그런 내용을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면 저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나? 시의회가 거수기 역할만을 요구하는 건 잘못됐다. 21세기 소통은 기본이고 공감 아닌가. 시 정부가 의회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다."

- 반면 역대 시장 자리만 오르면 소통 부재가 반복되고 있다. 이유가 뭐라 보나

"이낙연 전 도지사나 김영록 지사님은 산하 공무원들에게 늘 도의원들 잘 모셔라. 뭔가 도울 일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라 라고 메시지를 보내셨다. 그 덕분에 도 공무원들은 도의원과 끈끈한 관계가 된다.

그런데 현 시장은 공무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당신이 나서서 의회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 공무원들이 의회와 친하게 지내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눈치를 본다. 시장님이 시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본다."

- 여수시청 직원들도 기부릴레이에 불만이 많더라

"그럴 수밖에 없다. 줬다 뺏으면 누가 좋아하겠나. 공무원들도 가정형편과 입장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한다. 회의에서 실적이 저조하다고 간부회의에서 큰소리치고 그건 아니라고 본다."

- 시청 별관 증축이 다시 이슈화되고 있다. 어떤 입장인가

"시청 별관 증축 문제는 ‘지금이 과연 별관 증축을 논할 시기인가?’ 이렇게 묻고 싶다. 지금은 코로나19와 전쟁 중이다. 많은 시민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이럴 때는 모든 역량을 전쟁에 이기는 데 집중하는 것이 맞다.

별관 증축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둘로 나뉘고, 정치인도 나뉘고,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양상은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다. 별관 증축에 동의할 수 없다. 우선 여수엑스포 때 양보한 2청사를 되찾아 해수청은 신북항 넓은 부지로 보내고 다시 2청사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해수청 이전 문제는 주철현 의원님의 공약사항이다.

교통혼잡이라든지 주차공간 부족 문제라든지 불편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런 것들을 우선하여 해결해야 한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균형 발전의 시대이고, 언택트 시대이고, 공급자보다 소비자가 우선인 시대다. 한 쪽만을 발전시키는 불균형 전략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그런 점에서 전 시애틀 시장인 웨슬리 울만의 정책은 큰 귀감이 된다. 울만 시장은 시청을 작게 분산시켜 시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정책을 폈다. 처음에는 6개로 시작해 12개, 13개까지 확장하는 그런 작은 정부 운동을 펼쳤다. 지금 바로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 지난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늦은 감이 있지만 굉장히 환영한다. 32년 만의 전부개정인데 지방의회와 관련해서도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 하나는 인사권 독립이고 하나는 전문성 강화다. 여수시의회 사무국에는 30명 정도의 직원이 있다. 그분들에 대한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지휘·감독권은 의장에게 있다. 그러다보니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이런 구조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바뀌게 됐다. 인사권이 의장에 부여됨으로써 독립된 인사권을 의회가 가질 수 있게 됐다.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규모는 전체 시의원의 절반이다. 여수시의회 의원정수는 26명이므로 13명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꾸릴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이뤄질 것 같다.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의 모델이 제주특별자치도다. 제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많이 반영됐다.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된다면 제주도를 직접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야기도 들어보려고 한다. 의회 내에서는 의원들과 직원들로 T/F팀을 구성해서 법 개정에 정교하게 대응하려고 한다."

-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선 분쟁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전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여수시의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월 25일 ‘전남-경남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현행 해상경계 변경을 요구한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남 어업인들의 숙원이 해결되어 환영성명을 밝혔다. 그동안 현행 해상경계선을 토대로 어업 활동과 어업 행정 등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양측 어업인들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조업하길 바란다."

- 27개 읍면동에서 새롭게 구성하는 ‘섬섬여수 세계로 3대 시민운동 실천본부’ 역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옥상옥의 조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수반되려면 조례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여수시에 새마을회, 주민자치회,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이통장협의회 등 여러 단체가 앞장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거기에 덧붙여 새로운 조직을 또 만든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이번은 목표도 불분명하다. 청결 운동 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 70~80년대 새마을운동 그런 느낌? 과거로 회귀한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 시의회는 올 상반기를 지역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코로나 극복 대안을 제시해 달라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모든 역량과 지혜를 동원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내야 한다. 우선 시급하지 않은 정책들은 뒤로 미루자. 경제적으로 힘들면 말없이 밤에 짐을 싸고 여수를 떠났던 자영업자분들이 많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여수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별관증축과 같은 시급하지 않은 일에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장기 농성 중인 수산물특화시장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지금 많은 송사가 걸려있고 일부 결과가 나오고 있다. 수산물특화시장 내 아케이드가 논란의 불씨였기 때문에 빨리 철거하는 것이 해결의 시발점이 될 거라 본다. 법적으로 건축한 지 10년 후면 철거할 수 있다. 시가 철거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해결에 시의회도 힘을 모으겠다."

- 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미납 문제는 어떻게 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모습이다. 신뢰의 문제다.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맘이 다른 것 때문에 시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 처음 시에서 여러가지 허가와 혜택을 줘서 많은 수익이 창출된 것이므로 일부 수익에 대해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처음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속해서 법적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상도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 뒤통수를 쳐서는 안 된다."

- 도성마을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일부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석면 제거와 공모사업을 통해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부시장님이 TF 단장이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

- 신안에서는 섬 지역 여객선 야간운항에 대한 호응이 좋다. 여수지역도 야간운항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 박성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했다. 해수청이나 해경에서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해상 교통 수준에 대해 준공영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버스공영제로 버스에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나. 마찬가지로 섬에 대한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다. 여수의 희망이 섬에 있다고 본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섬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 여수넷통뉴스가 지속해서 보도하고 있는 이야포 미군폭격사건이 방송이나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다. 작년 잔해물이 발견되었는데 인양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다크투어리즘이라 하지 않나. 아픈 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루빨리 인양해서 이야포 주변에 평화공원을 조성해 많은 관광객이 보고 역사에 대해 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저도 현장에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가서 슬픈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하고 커가는 아이들에게도 슬픈 역사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직접 행사에 참여해 보고 싶다."

- 문제는 비용이다

"그런 곳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깝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본다. 우리 도시가 더 품격이 있어야 한다. 건물 짓고, 다리 놓고 그런 것이 중요한 시대는 지났다. 여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 가볍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순신 정신도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모르고 있다.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어렸을 때부터 지역 알기가 진짜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지역에 대한 애정과 애향심이 생겨나겠나? 여수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예쁘게 포장해서 대외에 알리고 교육의 산 현장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여수 정신을 만드는 길이라 생각한다."

- 끝으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시민 여러분이 너무 힘드신 것 같아 걱정이다. 폐업하거나 휴업을 하는 상가가 부지기수로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와 함께한 시간이 1년이 넘어가면서 심신의 피로감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과거에 장사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지경인지 잘 알고 있다. 힘들지만 부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으시길 바란다. 모든 역량과 지혜를 동원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내시길 부탁드린다. 여수시의회도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