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수산단 노동계는 '산별 전환' 조합원 투표가 진행되었다. 노동조합을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묻는 투표다. 투표를 실시한 곳은 두 곳인데 바스프 노조는 가결되었고, LG캠 노조는 부결되었다. 이에 대해 최관식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사면 석방' 요구... 이재용은 되고, 이석기는 빨갱이?

산별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로 읽힌다. 민주노총 화섬연맹은 내년 2월부터 화섬연맹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화섬식품노조인 산별노조만 존재하게 된다. 민주노총 화섬사업장은 여천NCC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된 후 기업별 노조는 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

여수시지부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약 2만 5천 명에 이른다. 한국노총 사업장보다 5배가 많은 숫자다. 올해 초 전남교육청 노조는 상부단체 조직형태 변경 투표로 전국공무원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으로 들어왔다. 또 얼마전 고흥군청 노조도 99% 찬성으로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변경했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최관식 지부장은 “민주노총이 이슈를 선점해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고,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선도적으로 하기 때문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도 민주노총 카드가 교섭에서 '협박용'으로 쓰이고 있다“면서 ”정규직 노조가 회사와의 교섭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함인데 위기가 닥치면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노동의 도시인 여수에 노동자 시.도의원이 없는 이유를 묻자 “그전에는 여럿 있었지만 박근혜 정권에 의해 2014년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정당을 만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국가 전복 내란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나 이석기 의원은 진작 석방이 되었어야 하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다"라며 "이재용은 '석방과 사면'을 얘기하면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면을 얘기하면 '빨갱이'로 낙인찍힐까봐 여전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여수 시민단체와 청년대표가 7월 1일 '이석기 의원 석방 여수구명위' 발족식을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석기 의원 서명에 고마움도 표시했다. 

또한 여수시장의 별관증축 추진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럴 돈 있으면 어려움을 겪는 필수노동자를 여수시는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데, 그 돈으로 택배노조, 요양돌봄 등 필수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에 쓰는 게 낫다“라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아래는 22일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사무실에서 최관식 여수시지부장과 가진 인터뷰다.

- 민주노총 여수시지부가 지역 최대 노동단체로 자리를 굳혔어요.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주세요

“여수시지부는 16개 지역 산하조직 중 전남지역본부에 소속된 9개 산별 조직의 60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수는 2만 명으로 직종은 다르지만 같은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내는 연대의 구심점이 되고자 합니다. 올해도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과 여수산단의 일양화학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해 여수시지부에 가입했고, 전남교육청 노조가 상급단체 변경을 통해 민주노총에 가입해 여수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노동자들이 여수시지부 가족이 되었습니다.”

- 지역 노조가 한국노총보다 민주노총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라 보나요

“2018년부터 민주노총이 제1 노총이 되었듯 여수 역시 민주노총이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총을 넘어선 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노동자들이 주로 민주노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그동안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해 투쟁해 온 결과라 보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이 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올해 6기 여수시지부장으로 취임했어요. 당선 소감 한말씀

“올해 1월부터 임기를 시작했고, 공약으로는 '실천을 중심으로 생동감 넘치는 시지부 운영! 청년 간부 육성을 포함한 간부역량 강화를 통해 신명 나는 투쟁판을 벌여보자!입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노동삼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조직사업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 반드시 여수지역 노동자 후보를 당선시키겠습니다.”

- 노동운동을 하게 된 이유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1991년 4월 노태우 정권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목숨을 잃었던 명지대 강경대 열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와 91학번 동기이자 친구였습니다. 광주전남에서도 박승희 열사, 김철수 열사 분신으로 정권에 항거하던 아픈 역사를 겪으며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학생운동 후 여수산단 내에 사내하청 노동자로 4년을 근무했고, 플랜트 건설노조는 2006년에 가입했습니다. 조공으로 일한 지 5년 만에 기능공이 되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2016년부터 2년간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사무처장을 하면서 박근혜 정권퇴진 전남운동본부 상황실장을 맡아 전남 22개 시군에서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 공동결의문과 구호를 정리하고, 촛불집회를 준비했습니다. 당시 순천 이정현 의원에게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장단지를 가져다주기도 했습니다.”

- 여수산단 대기업노조와 플랜트 노조의 연대는 어떤 방식으로 

“일부에서 대기업노조와 건설일용직노조 사이에 갈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시선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양 노조 간의 유대와 연대는 더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각자의 지위와 역할이 다를 수 있지만,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협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노조와 플랜트 건설노조는 자신들의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배려와 소통을 우선시하는 관계로 발전해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정례적인 간담회도 개최하고, 갈등이 생기면 여수시지부가 중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노조들 스스로 상호존중을 실천한다는 사실입니다.”

강성노조 지고 실리와 합리가 대세라고? 

- 노동운동 메카 여수지역 노동운동은 과거 강성인 반면, 요즘은 투쟁보다 실리와 합리적 노사를 원하는 현상 어떻게 보나요

“여수지역 노동운동이 강성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여수산단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과 플랜트 건설노동자와 토목건축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걸고 장기간 파업투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권과 기업은 단 한 번도 그들 스스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준 적이 없어요. 당연히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수밖에 없죠. 요즘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고통전담을 요구받고 있듯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문제는 뒷전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조합원들이 실리와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존재하고 있지만, 작년 민주노총 지도부가 합리적인 노선을 채택하고 노사정합의를 관철하려다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고 사퇴한 일이나,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투쟁노선을 표방한 비정규직 출신의 위원장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것을 볼 때, 합리적 노선이 대세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다만 투쟁을 위한 투쟁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우선하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민주노총이 7월 3일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어요. 중대 재해기업처벌법 무엇이 문제인가요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올해 1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만, 결국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총수에 대한 처벌 등이 빠지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후 이틀 만에 여수 금호티앤엘에서 청년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법이 1년 유예되고, 그나마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을 3년 유예했기 때문입니다. 법 제정 이후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320명이 넘고 있습니다만, 처벌은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니 기업들이 중대 재해를 사전 예방할 조치를 하는 대신 벌금을 내는 것으로 법적 책임을 다한 것으로 모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여수지역 택배노조도 파업 중인데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과로사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고, 여수도 택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투쟁에 나섰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요구는 분류작업은 택배기사들의 업무가 아니므로 하루 5시간 정도 소요되는 분류작업 공짜노동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수터미널은 택배기사 숫자에 비해 절반 정도만 접안할 수 있을 만큼 협소하므로 2~3회전 배송이 불가피해 터미널 확장 또는 여수와 여천으로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사용자 측에서 노조원들만 분류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비노조원의 경우는 여전히 공짜분류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터미널 확장 이전 요구는 ‘계획 중이다’는 답변만 수개월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택배노조원들은 분류작업을 하지 않고 오전 11시에 출차해 1회전 배송만으로도 고객들의 물품을 제시간에 배송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였고, 이를 통해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해소할 것과 터미널 확장이전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여수산단 원청사의 최저가입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바람직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여수산단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최저가입찰제의 피해를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화학은 2년마다 갱신되는 하청업체 선정과정에서 최저가입찰제를 강도높게 시행하다 보니 고용과 단협의 승계문제를 두고 매번 갈등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에도 벌써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와 기업들에서 '최적가낙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여수에서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기업의 이윤에 앞서 노동자의 생명을 우선시하고, 속도보다는 방향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지역사회 다방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지역의 노·사·정이 지역협약을 통해 최저가낙찰제를 지양하고 최적가낙찰제를 보장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빛 좋은 개살구' 

- 문재인 정부의 노동현안 과거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방문하면서 약속한 공기업 정규직 전환은 도로교통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보듯이 자회사 설립 등으로 의미가 퇴색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약속은 박근혜 정권 때보다도 낮은 인상률로 이미 버린지 오래입니다. 단체협약 갱신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원천적으로 축소하려 합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비정규직이고, 청년과 여성입니다. 비정규직은 구조조정 대상의 1순위이고, 청년은 질 좋은 일자리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꿉니다. 최근 전남도의회에서 학교급식실 조리노동자의 인원충원을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를 대하는 입장을 극명히 보여준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 코로나시대 노동자의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5인 미만 사업장의 4대 보험에 등록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어떤 상황인가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라 합니다. 주로 보건의료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택배-배송, 환경미화, 콜센터 종사자, 대중교통 등 여객운송 종사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수도 필수노동자들 다수가 각 분야에서 코로나의 위험을 감수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마스크 및 손 소독제를 몇 차례 나눠준 것 말고는 여수시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요양노동자 위험수당 10만 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보건복지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59개 지자체가 필수노동자 관련 조례를 발의한 상태고, 여수에서는 주종섭 의원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례를 만들고 그에 준해서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주철현, 김회재 국회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여수산단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진행 상황이 궁금해요

”지난 4월 16일, 여수산단 유해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 2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수산단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저는 국회의원 두 분에게 약속한 여수산단 특별법 제정에 나서줄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회재 의원과의 면담에서 지역적 구속력을 이유로 특별법이 유효한 것인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과 특별법이 아니라 각종 관련 법안 개정 또는 산재 등 일부 사안에 대한 개별적 접근은 가능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주철현 의원과는 아직 면담을 못했고,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날 생각입니다. 여수산단 특별법은 산업재해 등 노동자들의 안전문제와 더불어 산재 전문병원 설립, 노후 산단 시설교체, 여수시민들의 건강권 확보 및 알 권리 보장, 석유화학 산단으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 여수시민들에 대한 사회적 보장, 지방세법 개정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요구에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약속한 것인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 여수산단 노후설비를 해결하기 위한 ‘여수산단 대개조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요. 노후 산단을 저탄소 지능형 소재 부품 산단으로 탈바꿈되면 노동환경도 큰 변화가 올 것 같은데 노동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여수산단의 역사가 50년을 넘어서면서 노후설비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9년에 발생한 배출가스 측정치 조작사건이 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단의 노후설비 문제는 여수산단의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했고, 저탄소 지능형 소재 부품 산단으로의 전환도 그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단의 노후설비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교체 및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와 관리비용 지원을 특별법으로 법제화하는 것이 먼저 요구된다고 봅니다. 화학섬유 연맹과 플랜트 건설노조 여수지부는 지난해부터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 ‘2021년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여수산단이 선정되어 100억 원을 들여 삼동지구에 여수국가산단 노동자를 위한 복합문화센터 설립 진행 상황이 궁금해요

”삼동지구에 노동자 작업복세탁소와 노동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작업복세탁소를 우선 건립후, 복합문화센터는 7월에 추경예산을 올려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설계가 아직은 완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도 전문가가 방문해 복합문화센터 관련 조사를 하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복합문화센터가 실질적으로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유효하게 설계되고, 많은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건립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꺼낸 ‘기본소득’ 카드에 정치권은 여야 모두 비판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기본소득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근본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그것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소액지원 방식 등 생색내기 방편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보장할 수 있도록 소득에 대한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적으로 가계부채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그에 비례하여 많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 마지막 창간 10주년을 맞은 여수넷통뉴스 독자와 조합원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여수넷통뉴스 창간 10주년을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2만 조합원의 마음을 담아 축하드립니다. 여수넷통은 시민이 직접 만드는 지역 뉴스를 표방하며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현장에서 뛰던 시민기자가 언론사 이사장을 하는 일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지역의 대표 언론으로 자리매김해 생생한 노동의 목소리를 전해주세요. 언제나 시민의 입장에서 정론직필의 길을 가는 여수넷통뉴스를 여수지역 노동자들은 힘차게 응원합니다.“